정부, 원전 비리 재발 방지 대책 확정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원전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국 28개 원전에서 사용된 부품의 시험성적서 12만여 건을 입수해 진위 여부를 분석합니다.

이와 함께 시험성적서 조작에 대한 내부 고발과 자진 신고제도를 일정 기간 운영해 추가 비리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한국수력원자력과 검증기관의 퇴직자들의 부품업체나 협력사 재취업을 금지하고,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 참여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원전 안전 관련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원전 부품을 구매할 때 수의 계약을 줄이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전 부품 시험기관의 검사 결과를 국책기관이 다시 검증하고, 납품업체게 시험기관을 직접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며 비리에 연루된 검증기관 종사자는 공무원에 준해 가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하며 검찰 수사를 통해 원전 비리와 관련된 범법 행위를 엄정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징계를 포함한 응분의 조치를 하고, 발주 기관과 검증 기관에서 책무를 소홀히 한데 대한 연대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