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외국인 해커 비자거부·자산동결’ 추진

입력 2013.06.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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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원들이 미국을 대상으로 한 해킹이나 사이버 범죄에 관여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을 미국 정부가 기소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 범죄에 가담한 외국인이 미국 입국 비자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비자를 취소하고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내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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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원들, ‘외국인 해커 비자거부·자산동결’ 추진
    • 입력 2013-06-07 11:16:25
    국제
미국 의원들이 미국을 대상으로 한 해킹이나 사이버 범죄에 관여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을 미국 정부가 기소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 범죄에 가담한 외국인이 미국 입국 비자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비자를 취소하고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내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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