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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이슈] 원전 비리 ‘일파만파’…전력난 악화
입력 2013.06.07 (16:01) 수정 2013.06.07 (16:45) 오늘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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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전 부품비리 사건에 때 이른 더위까지 겹치면서 이번 주 내내 전력수급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부품 비리 파문이 커지면서 전력난이 더 악화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성모 기자!

<질문> 오늘도 전력 상황 좋지 않은데 또 '준비' 경보가 발령됐죠?

<답변> 네, 오늘 오전 9시 14분, 예비전력이 순간적으로 450만 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력수급경보 첫 단계인 '준비'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선데다, 연이은 더위에 따른 누적효과까지 더해져 냉방수요가 크게 늘어난 게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오후 전력수급경보 '관심' 단계 발령을 예보했었는데 수요관리와 민간자가발전기 가동 등으로 가까스로 관심 단계 발령은 피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원전 3기의 가동 중단을 불러온 불량 부품 납품업체가 한울 5,6호기 주요 부품도 납품, 검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답변> 이번 원전 중단 사태의 원인이 된 건 불량 제어 케이블인데요.

이 케이블을 만든 업체가 울진에 있는 한울 5,6호기 원전에도 동력 케이블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품된 케이블 길이는 20킬로미터나 되고 원전의 비상상황에서 제어 시설 등에 전력을 보내는 중요 부품입니다.

즉각 조사가 시작되면서 정기 검사를 마친 한울 5호기의 재가동이 어렵게 됐고요.

또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6호기 가동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돼, 더욱 우려가 커졌습니다.

<질문>지난해에도 납품 비리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른바 '원전 마피아'라는 말도 나오는데, 실제로 한수원 퇴직자의 상당수가 원전 관련 업체에 재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죠?

<답변> 한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한수원 고위 퇴직자 가운데 원전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는 모두 8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자 10명 중 3명꼴인데요.

이들이 간 업체를 보면 원전 설계부터 검사까지 전 분야가 망라돼있습니다.

전문기술을 활용한다는 나름의 명분도 있지만, 한수원 퇴직자들이 일감 수주와 로비를 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서균렬 : "이런 분들을 영입하지 못했거나 안 한 기업들은 특히 영세기업들은 원자력산업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벽이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한수원은 지난해 5월부터 퇴임 임직원의 관련업체 취업을 3년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한국전력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한전기술도 바로 이 예외 계열사에 속합니다.

전문기술 활용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공생관계는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질문> 원전 부품 비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기업체에 전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의무 절전량까지 할당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요?

<답변> 고강도 절전 규제는 중요 기간산업 대부분에 적용됩니다.

자동차와 철강, 시멘트 모두 15% 절전이구요.

화학 분야 5%, 생산라인 중단이 아예 불가능한 반도체마저 3%를 줄여야 합니다.

정부가 계획한 절전량의 90%를 산업체가 떠안는 구조입데요.

결국, 산업 경쟁력 손실이란 후폭풍이 문제라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당시 강력한 절전 정책을 폈던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우선 업종별로 요일을 정해 평일에 쉬고, 주말에 조업하는 방식으로 조업일을 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업체인 토요타는 목,금을, 통신업체인 NTT는 월,화를 가전업체 히타치는 주중 이틀을 쉬는 대신, 주말에 조업하는 식입니다.

또 주말 요금을 최대 6배 싸게하는 유인책으로 평일 전력소비를 9% 이상 줄였습니다.

우리도 획일적인 최대 15% 절전 압박보다 업종별 차이를 더 세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 보다 정교한 절전 설계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경제와 이슈] 원전 비리 ‘일파만파’…전력난 악화
    • 입력 2013-06-07 16:07:55
    • 수정2013-06-07 16:45:09
    오늘의 경제
<앵커 멘트>

원전 부품비리 사건에 때 이른 더위까지 겹치면서 이번 주 내내 전력수급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부품 비리 파문이 커지면서 전력난이 더 악화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성모 기자!

<질문> 오늘도 전력 상황 좋지 않은데 또 '준비' 경보가 발령됐죠?

<답변> 네, 오늘 오전 9시 14분, 예비전력이 순간적으로 450만 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력수급경보 첫 단계인 '준비'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선데다, 연이은 더위에 따른 누적효과까지 더해져 냉방수요가 크게 늘어난 게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오후 전력수급경보 '관심' 단계 발령을 예보했었는데 수요관리와 민간자가발전기 가동 등으로 가까스로 관심 단계 발령은 피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원전 3기의 가동 중단을 불러온 불량 부품 납품업체가 한울 5,6호기 주요 부품도 납품, 검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답변> 이번 원전 중단 사태의 원인이 된 건 불량 제어 케이블인데요.

이 케이블을 만든 업체가 울진에 있는 한울 5,6호기 원전에도 동력 케이블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품된 케이블 길이는 20킬로미터나 되고 원전의 비상상황에서 제어 시설 등에 전력을 보내는 중요 부품입니다.

즉각 조사가 시작되면서 정기 검사를 마친 한울 5호기의 재가동이 어렵게 됐고요.

또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6호기 가동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돼, 더욱 우려가 커졌습니다.

<질문>지난해에도 납품 비리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른바 '원전 마피아'라는 말도 나오는데, 실제로 한수원 퇴직자의 상당수가 원전 관련 업체에 재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죠?

<답변> 한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한수원 고위 퇴직자 가운데 원전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는 모두 8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자 10명 중 3명꼴인데요.

이들이 간 업체를 보면 원전 설계부터 검사까지 전 분야가 망라돼있습니다.

전문기술을 활용한다는 나름의 명분도 있지만, 한수원 퇴직자들이 일감 수주와 로비를 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서균렬 : "이런 분들을 영입하지 못했거나 안 한 기업들은 특히 영세기업들은 원자력산업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벽이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한수원은 지난해 5월부터 퇴임 임직원의 관련업체 취업을 3년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한국전력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한전기술도 바로 이 예외 계열사에 속합니다.

전문기술 활용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공생관계는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질문> 원전 부품 비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기업체에 전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의무 절전량까지 할당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요?

<답변> 고강도 절전 규제는 중요 기간산업 대부분에 적용됩니다.

자동차와 철강, 시멘트 모두 15% 절전이구요.

화학 분야 5%, 생산라인 중단이 아예 불가능한 반도체마저 3%를 줄여야 합니다.

정부가 계획한 절전량의 90%를 산업체가 떠안는 구조입데요.

결국, 산업 경쟁력 손실이란 후폭풍이 문제라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당시 강력한 절전 정책을 폈던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우선 업종별로 요일을 정해 평일에 쉬고, 주말에 조업하는 방식으로 조업일을 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업체인 토요타는 목,금을, 통신업체인 NTT는 월,화를 가전업체 히타치는 주중 이틀을 쉬는 대신, 주말에 조업하는 식입니다.

또 주말 요금을 최대 6배 싸게하는 유인책으로 평일 전력소비를 9% 이상 줄였습니다.

우리도 획일적인 최대 15% 절전 압박보다 업종별 차이를 더 세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 보다 정교한 절전 설계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