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반대 결의대회

수원과 성남 등 재정 규모가 큰 경기도 내 6개 지자체가 받는 특별재정보전금을 2018년까지 없애 나머지 경기도 지역에 지원을 늘리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놓고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오늘(7일) 오후 성남아트센터에서 이재명 시장과 사회단체 회원 등 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재정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앞으로 대책위를 구성해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될 경우 2021년까지 성남시는 현재보다 7천여 억원, 과천시는 4천900여 억원 등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안양과 김포, 시흥시 등 경기도 나머지 시.군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지원을 더 받는 게 맞다며 이번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별재정보전금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과천시가 경기도에서 별도로 보전 받는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