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와머니 영업정지 처분 취소하라”

고객들에게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대출 이자율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대부업체 산와대부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오늘 산와대부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와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산와대부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는 자치구청의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해 2월 법정 최고 이자율이 39%로 인하된 뒤,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들이 만기가 돌아온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이보다 높은 과거 이자율을 적용했다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산와대부 등 업체들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잇따라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