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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남북 대화 물꼬 트이나?
[이슈&뉴스] 북측 ‘대화’ 국면 전환…배경은?
입력 2013.06.07 (21:11) 수정 2013.06.07 (22:3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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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류길재(통일부장관/지난 4월11일) : "북한측이 제기하기를 원하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

<앵커 멘트>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제의한 지 56일만에 북한이 당국간 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주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해왔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원산에 건설 중인 마식령 스키장입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최근 이 곳을 방문해 올해 안에 완공을 독려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사상 처음으로 마식령 스키장을 일반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핵 개발과 경제발전 병행 노선을 선택한 김정은 위원장이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치적의 하나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발전은 외부 지원 없이는 난망한 상황.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중국의 지원마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태도 변화는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출구전략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학교 교수) : "남북관계 단절이 장기화됨에 따른 여러가지 국내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제 1위원장이 군 장악과 통제 등 북한 내부 단속에 자신감을 얻어 남북관계와 대외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지난 2007년 마지막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렸던 회담장 모습입니다.

실무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남북 장관급 회담은 6년만에 재개됩니다.

북한은 지난 해말부터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강행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주도권을 잡으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중국의 삼각 공조에 막혔습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가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전과 달리 UN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과 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북한은 특사를 보내 상황을 돌려보려 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오히려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 직전 대화에 나서겠다고 한 것도 중국의 체면을 세워줘 유리한 대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미국이 B2 전략폭격기를 합동훈련에 참여시키는 등 한미 양국이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완벽한 대북 공조를 재확인한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남북간 대화가 먼저라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입장은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과 직접대화하겠다는 북한의 통미봉남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 이달 말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군 수뇌부가 만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당국간 대화 요구를 비롯한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했고 국민여론이 이런 정책을 뒷받침해 북한에 다른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납북일본인 문제를 고리로 일본을 끌어들여 국제사회 공조를 흔들어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은 반년 넘게 이어왔던 군사적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장관급 회담의 전망을 장미빛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재개되는 남북 장관급 회담의 성공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장관급 회담에선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재개가 핵심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5년 동안 중단된 금강산 관광.

2010년 자산 몰수와 현대아산의 50년 독점 사업권 효력 해제 등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했던 조치를 얼마나 원상 회복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녹취>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 북한이 금강산 관광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담보를 해야 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만이 관광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추산 2조 8천억원의 피해를 낸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합의까지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6자회담 등 비핵화 논의와 별도로 남북회담을 가동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북한에 시간을 벌어줄지 모른다는 우려도 해소해야 합니다.

결국 갑작스런 대화국면에 들떠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한반도 문제 해법의 토대를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소현정입니다.
  • [이슈&뉴스] 북측 ‘대화’ 국면 전환…배경은?
    • 입력 2013-06-07 21:12:59
    • 수정2013-06-07 22:30:56
    뉴스 9
<녹취> 류길재(통일부장관/지난 4월11일) : "북한측이 제기하기를 원하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

<앵커 멘트>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제의한 지 56일만에 북한이 당국간 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주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해왔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원산에 건설 중인 마식령 스키장입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최근 이 곳을 방문해 올해 안에 완공을 독려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사상 처음으로 마식령 스키장을 일반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핵 개발과 경제발전 병행 노선을 선택한 김정은 위원장이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치적의 하나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발전은 외부 지원 없이는 난망한 상황.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중국의 지원마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태도 변화는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출구전략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학교 교수) : "남북관계 단절이 장기화됨에 따른 여러가지 국내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제 1위원장이 군 장악과 통제 등 북한 내부 단속에 자신감을 얻어 남북관계와 대외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지난 2007년 마지막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렸던 회담장 모습입니다.

실무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남북 장관급 회담은 6년만에 재개됩니다.

북한은 지난 해말부터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강행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주도권을 잡으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중국의 삼각 공조에 막혔습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가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전과 달리 UN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과 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북한은 특사를 보내 상황을 돌려보려 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오히려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 직전 대화에 나서겠다고 한 것도 중국의 체면을 세워줘 유리한 대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미국이 B2 전략폭격기를 합동훈련에 참여시키는 등 한미 양국이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완벽한 대북 공조를 재확인한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남북간 대화가 먼저라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입장은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과 직접대화하겠다는 북한의 통미봉남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 이달 말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군 수뇌부가 만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당국간 대화 요구를 비롯한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했고 국민여론이 이런 정책을 뒷받침해 북한에 다른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납북일본인 문제를 고리로 일본을 끌어들여 국제사회 공조를 흔들어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은 반년 넘게 이어왔던 군사적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장관급 회담의 전망을 장미빛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재개되는 남북 장관급 회담의 성공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장관급 회담에선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재개가 핵심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5년 동안 중단된 금강산 관광.

2010년 자산 몰수와 현대아산의 50년 독점 사업권 효력 해제 등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했던 조치를 얼마나 원상 회복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녹취>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 북한이 금강산 관광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담보를 해야 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만이 관광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추산 2조 8천억원의 피해를 낸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합의까지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6자회담 등 비핵화 논의와 별도로 남북회담을 가동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북한에 시간을 벌어줄지 모른다는 우려도 해소해야 합니다.

결국 갑작스런 대화국면에 들떠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한반도 문제 해법의 토대를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소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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