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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한수원 ‘비리 직원’ 퇴직금 21억 원 지급
입력 2013.06.07 (21:23) 수정 2013.06.07 (22:3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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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파면 등의 징계를 받고 퇴직금도 삭감됩니다.

그런데 이번 원전사태를 불러온 한수원 직원들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수십억 원의 퇴직금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직금을 주지않는 파면 대신 퇴직금이 보전되는 해임이 적용된 건데요.

법을 고쳐서 비리직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황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한수원 직원 2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납품업체에서 최소 천만원에서 많게는 4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일로 22명 모두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퇴직금은 정상 지급됐습니다.

지난 3년간 각종 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한수원 직원은 47명, 입찰을 방해하고 특정업체를 밀어준 간부부터 향응에, 횡령, 심지어 회사 기밀을 유출한 직원까지.. 이중 해임된 32명에게 퇴직금 21억원이 지급됐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 직원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부성준(한국수력원자력 노무팀장)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최저기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이 일면서 법을 고쳐 퇴직금 지급을 막자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비리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배상금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지만 회사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자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산을 압류해 퇴직금을 환수하자는 겁니다.

한전기술 직원들이 문제의 검증업체 세한티이피의 주식을 다량 보유중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부장 등 전현직 직원 7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를 빌려 주식 10% 가량을 보유중인 겁니다.

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관련업체의 주식 보유를 금지시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 [앵커&리포트] 한수원 ‘비리 직원’ 퇴직금 21억 원 지급
    • 입력 2013-06-07 21:25:13
    • 수정2013-06-07 22:31:16
    뉴스 9
<앵커 멘트>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파면 등의 징계를 받고 퇴직금도 삭감됩니다.

그런데 이번 원전사태를 불러온 한수원 직원들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수십억 원의 퇴직금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직금을 주지않는 파면 대신 퇴직금이 보전되는 해임이 적용된 건데요.

법을 고쳐서 비리직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황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한수원 직원 2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납품업체에서 최소 천만원에서 많게는 4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일로 22명 모두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퇴직금은 정상 지급됐습니다.

지난 3년간 각종 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한수원 직원은 47명, 입찰을 방해하고 특정업체를 밀어준 간부부터 향응에, 횡령, 심지어 회사 기밀을 유출한 직원까지.. 이중 해임된 32명에게 퇴직금 21억원이 지급됐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 직원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부성준(한국수력원자력 노무팀장)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최저기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이 일면서 법을 고쳐 퇴직금 지급을 막자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비리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배상금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지만 회사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자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산을 압류해 퇴직금을 환수하자는 겁니다.

한전기술 직원들이 문제의 검증업체 세한티이피의 주식을 다량 보유중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부장 등 전현직 직원 7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를 빌려 주식 10% 가량을 보유중인 겁니다.

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관련업체의 주식 보유를 금지시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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