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비리 사슬 끊기’ 실천이 과제

이번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는 검사회사가 합격 후 사례금 4,500만 원을 더 받기 위해 저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 원전 3기의 가동이 중단됐고 손실액은 2조 4천억 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원전비리 재발방지책은 검사기관 선정 주체를 바꾸는 등 검사제도를 개선하고 원전관련기관 임직원의 재취업 금지를 확대해 '원전마피아'라는 비리의 인적고리를 잘라낼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받을만합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서둘러 구체적인 실행안을 만들고 관련 입법도 해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도 원전비리를 뿌리뽑지 못하면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고 절전 동참을 호소할 명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