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태양광 발전소 위기…생존 전략은?

<앵커 멘트>

원전 비리 때문에 극심한 전력난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환경을 지키며 전력도 생산할 수 있는 햇빛발전소 건립에 시민들이 참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제도적인 장벽 때문에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민 60여명이 자본금 1억을 출자해 만든 햇빛 발전소입니다.

생산한 전기를 팔아 지난해 천 3백여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싼 임대료.

시청 옥상에 설치했는데도 한 해에 2백만원 이상이 임대료로 나갑니다.

현행법상 공공건물 임대료로 공시지가의 5%를 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강석환(시흥의제21 사무국장) : "옥상은 건물 실내를 기준으로 해서 요율을 책정하다 보니까 지금 과도하게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발전소는 생산한 전기의 판로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순수 전기는 한국전력에 팔고 있지만, 전기 에너지를 거래하는 시장은 공개 입찰 방식이어서 대형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김세영(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 "발전용량이 얼마 이상 되지 않으면 구매자들이 잘 사지 않고요. 가격이 높으면 또 사질 않습니다. 소형발전사들한테 참 불리한..."

전국에 있는 20여곳의 햇빛 발전소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태양광 전력을 모두 구매해 비용과 이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한국보다 햇빛 발전량이 20배나 많은 독일의 경우 각종 금융지원과 함께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정책' 시행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녹취> 강병식(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 "고정된 가격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전력을 사주는 거죠 나라에서. 그랬을 경우엔 누구든지 수익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어요. "

대형 송전탑 없이도 햇빛이 잘 드는 곳이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는 소형 햇빛발전소는 전력 최고수요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인 만큼, 보급 확대를 위해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