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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산부인과 반발, 왜?
입력 2013.06.09 (07:17) 수정 2013.06.09 (07:36) 일요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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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같은 질병으로 같은 치료를 받으면 어느 병원에서든 같은 비용을 내는 포괄 수가제,

다음달부터 대형 상급병원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복강경 수술 거부를 선언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장음>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을 중단하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차트 대신 피켓을 들었습니다.

다음달부터 전국 대학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중단하겠다는 강경책까지 내놨습니다.

이대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운영난은 물론 의료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게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신정호(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 "결국 국민들이 받을 피해라는 것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복강경 수술입니다."

포괄수가제는 같은 질병에는 같은 진료비를 내는, 진료비 정찰제도입니다.

진찰과 수술, 약품 처방을 어떤 종류로 몇 번을 받았든 환자는 같은 진료비를 내는 겁니다.

지금은 병의원 전체와 건보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 등 일부 종합병원만 참여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 모든 병원으로 전면 시행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자궁과 자궁부속기'에서 '위험하지 않은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이나 '배를 열어 자궁을 꺼내는 수술' 등 비교적 간단하고 표준화된 특정 수술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포괄수가제로 환자 본인 부담금이 30% 가량 줄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도 예측 가능해지는 등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산부인과 수술이 제도 적용 대상에 지나치게 많이 포함됐다는 의료계 주장이 타당하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배경택(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서 자료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같이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조정하겠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의료계도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어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범기영입니다.
  • 포괄수가제 산부인과 반발, 왜?
    • 입력 2013-06-09 07:20:04
    • 수정2013-06-09 07:36:37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같은 질병으로 같은 치료를 받으면 어느 병원에서든 같은 비용을 내는 포괄 수가제,

다음달부터 대형 상급병원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복강경 수술 거부를 선언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장음>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을 중단하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차트 대신 피켓을 들었습니다.

다음달부터 전국 대학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중단하겠다는 강경책까지 내놨습니다.

이대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운영난은 물론 의료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게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신정호(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 "결국 국민들이 받을 피해라는 것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복강경 수술입니다."

포괄수가제는 같은 질병에는 같은 진료비를 내는, 진료비 정찰제도입니다.

진찰과 수술, 약품 처방을 어떤 종류로 몇 번을 받았든 환자는 같은 진료비를 내는 겁니다.

지금은 병의원 전체와 건보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 등 일부 종합병원만 참여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 모든 병원으로 전면 시행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자궁과 자궁부속기'에서 '위험하지 않은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이나 '배를 열어 자궁을 꺼내는 수술' 등 비교적 간단하고 표준화된 특정 수술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포괄수가제로 환자 본인 부담금이 30% 가량 줄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도 예측 가능해지는 등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산부인과 수술이 제도 적용 대상에 지나치게 많이 포함됐다는 의료계 주장이 타당하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배경택(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서 자료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같이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조정하겠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의료계도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어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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