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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영주택도 부동산투자회사에 우선공급
입력 2013.06.09 (08:44) 연합뉴스
특정 동·층 선택 허용…청약률 1대1 미만 때로 제한

앞으로 서울에서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민영주택 분양 때도 부동산투자회사가 참여해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개정된 주택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시와 구는 주택 분양 물량의 15% 이내에서 속칭 리츠(REITs) 회사라고 불리는 부동산투자회사들과 협의해 이들에게 돌아갈 우선공급 물량을 정하도록 했다.

조례는 이들 부동산투자회사가 특정 동과 호수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하고 있다.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침체한 부동산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라며 "부동산 투자 뮤추얼펀드를 주로 다루는 리츠 회사는 일정 부분 준공공성을 띄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리츠 회사들은 투자 물량의 90% 이상을 상가와 사무용 건물에 해온 탓에 자금은 많지만, 포트폴리오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리츠 회사가 분양권을 갖게 되면 주택 조합들도 리츠 회사와 분양 물량을 미리 상의함으로써 미분양에 대한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시와 시의회의 설명이다.

다만, 구청장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리츠 회사들과 유착해 일반 시민의 청약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 조항은 전년을 기준으로 청약률이 1대1이 안 되는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공급면적 구분없이 청약률이 평균 1대1 미만을 기록한 자치구는 노원구(0.17대 1), 은평구(0.08대 1), 서대문구(0.06대 1) 등 10개 구로 총 1천947가구다.

주로 강북 지역의 대형 평수가 미분양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리츠 회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이성철 서울시 주택제도팀장은 "아직까진 조례가 적용된 사례가 없고 분양이 있을 때 리츠 회사들의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존에는 미분양 됐을 때 3순위부터 참여할 수 있었지만 1순위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서울 민영주택도 부동산투자회사에 우선공급
    • 입력 2013-06-09 08:44:05
    연합뉴스
특정 동·층 선택 허용…청약률 1대1 미만 때로 제한

앞으로 서울에서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민영주택 분양 때도 부동산투자회사가 참여해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개정된 주택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시와 구는 주택 분양 물량의 15% 이내에서 속칭 리츠(REITs) 회사라고 불리는 부동산투자회사들과 협의해 이들에게 돌아갈 우선공급 물량을 정하도록 했다.

조례는 이들 부동산투자회사가 특정 동과 호수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하고 있다.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침체한 부동산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라며 "부동산 투자 뮤추얼펀드를 주로 다루는 리츠 회사는 일정 부분 준공공성을 띄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리츠 회사들은 투자 물량의 90% 이상을 상가와 사무용 건물에 해온 탓에 자금은 많지만, 포트폴리오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리츠 회사가 분양권을 갖게 되면 주택 조합들도 리츠 회사와 분양 물량을 미리 상의함으로써 미분양에 대한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시와 시의회의 설명이다.

다만, 구청장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리츠 회사들과 유착해 일반 시민의 청약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 조항은 전년을 기준으로 청약률이 1대1이 안 되는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공급면적 구분없이 청약률이 평균 1대1 미만을 기록한 자치구는 노원구(0.17대 1), 은평구(0.08대 1), 서대문구(0.06대 1) 등 10개 구로 총 1천947가구다.

주로 강북 지역의 대형 평수가 미분양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리츠 회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이성철 서울시 주택제도팀장은 "아직까진 조례가 적용된 사례가 없고 분양이 있을 때 리츠 회사들의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존에는 미분양 됐을 때 3순위부터 참여할 수 있었지만 1순위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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