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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듣는다
입력 2013.06.09 (08:08) 수정 2013.06.09 (10:14)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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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홍기섭입니다 .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

현재 64 .2%인 고용률은 선진국 수준인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남성 전일제 장시간으로 되어 있는 근로문화를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여성 시간제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

물론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

오늘 KBS 일요진단에서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고용률 70%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실효성을 따져보고 박근혜 정부의 고용 노동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이 자리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

안녕하십니까?-네, 안녕하세요 .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자리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자 행복의 조건 아니겠습니까?-네, 그렇습니다 .

-이 때문에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

어떻습니까?방 장관께서 생각하시기에 최근에 우리나라 고용시장 동향이랄까요 .

지금 어떤 상태로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지금 우리 고용률은 지난 10년 동안 한 63, 4% 수준에서 꼼짝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고착상태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지금 3만불 시대 선진 경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선진국의 경우에 3만불 이상 국가들은 보통 고용률이 70%가 넘습니다 .

평균 한 72%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새 정부에서 고용률 목표를 70%로 잡은 것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목표치다 .

지금 국민들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

또 여러 가지 고용 없는 성장,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70%는 올려야지 중산층 70% 복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고용률 70%를 목표로 잡은 것은 선진국과 최소한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도 가야겠다 .

-네, 우리가 고용률이 그동안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실제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과거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

또 하나는 우리가 조기퇴직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그리고 또 청년층은 시장에 들어오는 시기도 늦습니다 .

스펙 쌓기, 고학력화 그래서 .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고용률 자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올라가질 않는 겁니다 .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제도들이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민연금제도를 포함해서 이러한 복지제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도 고용률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2003년부터죠,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최근 우리나라 고용률이 정체 상태에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 .

어떻습니까?그런 정체된 원인을 좀 자세히 한 번 더 짚어보죠 .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수출제조업 중심의 성장, 그다음에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다 .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그렇습니다 .

거기에 플러스 우리 고용조정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 생애 자체가 늦게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이러한 짧은 근로 생애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회에서는 고용률이 올라가기가 힘들겠죠 .

또 하나는 근로시간 문제인데요 .

근로시간도 우리는 지금까지는 남성 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근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비경활 인구는 약 300만이 되는데 이게 약 33% 정도 됩니다 .

그런데 비경활인구들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적정한 일자리의 기회가 굉장히 협소하다 .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선진국은 그 정도 수준의 고용률입니다마는 우리나라와 고용구조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차이점이 여성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우리가 뒤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네, 그렇습니다 .

청년들의 경우에는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

일단 우리 청년들의 고용률 보면 23% 정도 되는데 선진국은 거의 40% 정도 육박하고 있고 .

여성들의 경우에도 저희가 전체 한 53% 정도 고용률입니다마는 OECD 평균만 해도 한 59%, 60%가 되고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데는 70%가 넘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단 청년층들이 학교에 오래 머뭅니다 .

오래 머무는데 그렇게 고학력인데도 나와서 취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

여성들은 또 경력 단절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출산 연령은 뒤로 연장이 됐지만 전통적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표현해 주는 엠커브 .

엠커브는 앞에서 뒤로 물러가기만 했지 전혀 변하질 않았습니다 .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고용률을 낳고 있는 그런 원인이 아니냐 .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가장 주타깃 그룹이 바로 청년과 여성층을 잡고 있습니다 .

-고용률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체되고 있는 이유를 짚어주셨고요 .

지금부터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

어떻습니까?핵심적인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특유의 근로문화를 바꿔보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그게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요 .

물론 제도적인 개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

가장 첫번째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자는 이것이 첫번째 전략이고요 .

두번째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무하는 것도 좀 유연하게 근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해서 일하는 방식과 근로하는 개혁이 두번째 전략입니다 .

세번째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나눈 대로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노동시간 참여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낮은 여성과 청년층들을 어떻게 하면 되도록 많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을 시키자, 이것이 세번째고 .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과 제도적인 개선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건 산업현장이지 않습니까?-그렇죠 .

-산업현장에서는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협조할 것들이 많습니다 .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전략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맺어서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5월 30일날 노사정이 일자리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6월 4일날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

-일단 로드맵을 보면 향후 5년간 취업자 수를 238만명 .

일자리를 238만개 더 만들겠다 .

그래서 해서 보면 연평균 대략 한 47만개가 넘는 거죠 .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당시에 말이죠 .

7%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해서 연간 60만개씩 5년간 총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

이명박 정부 때 이런 고용 목표와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고용 목표 .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이명박 정부에서도 늘리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거니까 .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고용 용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용총량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

아시다시피 사무직 임금근로자 고용비율이 한 67%대이고 자영업자가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33%니까 .

임금근로 부분의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또 그 안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이 워낙 격차가 심하니까 또 대기업은 좋은 일자리가 몰려 있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인력들이 몰려들고 이러니까 .

전반적으로 참 우리가 굉장히 정체된 고용구조인데 .

지금 새 정부에서는 고용률이 고착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겠느냐 .

이것에 대한 고민을 담았고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제도개혁, 또 일하는 방식의 변화, 그다음에 세번째로는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것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고용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고용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그동안 정책을 지금까지는 성장률 위주로 정부정책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도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고용률 위주로 모든 정부의 정책을 집약하겠다 .

이렇게 해서 과거의 정부보다는 조금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집중도가 높다고 하나요?또 하나 범부처가 한다 .

과거에는 고용부가 고용전략 만들어서 추진하고 그랬는데 .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제부처, 산업부처, 고용부 온갖 부처들이 창조경제미래부 모든 부처들이 협업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그래서 이번에 나온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도 보니까 여러 관계 부처들이 다 힘을 합쳐서 내놓은 거죠?-네, 관계 부처의 모든 일자리 정책들이 종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세부적으로 큰 줄기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

고용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큰 틀을 이제는 완전히 전환을 시키겠다 .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

어떻습니까?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함께 기존에 있던 일자리도 좀 나눠야겠다 .

가령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걸 두고 말이죠 .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

어떻게 보십니까?-시간제 일자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취업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는 한 90% 정도가 임시 일용직입니다 .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나쁜 인상들 .

그런 것들이 전이돼서 해석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분명히 고용률 70% 로드맵에 담긴 시간제 일자리는 이름은 같습니다마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이고 대신에 국민들께 어떤 정확하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파트타임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는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자발적인 수요에 맞아야 된다 .

그러니까 억지로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

두번째로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

예를 들어서 8시간 일한 사람이나 4시간 일한 사람이나 받는 복지 혜택에 있어서 시간의 비례원칙에 있어서 차이는 날지 몰라도 거기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으면 안 되겠다 .

그다음에 세번째로는 그간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나 이런 아주 낮은 일자리들에 대한 것들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기본적인 근로조건들이 안 지켜지고 또 사회보험 가입이 안 된다 .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정부에서 만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들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고 사회보험도 보호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계속 그런 일자리들이 공공부문부터 먼저 선두에 나가서 그것들이 퍼져서 민간기업까지 퍼지도록 하겠다 .

이런 취지입니다 .

-다양한 수요에 대처를 하고 차별이 없어야 된다 .

이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시간제 일자리라고 그러면 우리 보통 비정규직 이런 인상이 있는데 .

그러면 정규직으로 시간제 일자리 .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좋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 비정규직 범위보다 더 넘어서는 겁니다 .

-포괄적인 개념입니까?-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에 사실은 자발적인 시간제, 상용형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거든요 .

그래서 그러면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건데 .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일단 고용이 안정된, 그래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정규직과 다를 바 없이 고용이 안정된 그런 일자리다 .

단지 우리가 이것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건 지금까지의 우리가 분류해 온 분류체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혼선을 줄 수가 있어서 이참에 비정규직에 대한 분류를 다시 한 번 우리가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제 시간제 일자리가 기존의 전일제 일자리를 나누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차별이 없고 근로조건이 다 같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추가 부담이 크게 느껴질 텐데 이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을 할 수 있습니까?-장시간 근로를 줄여서 일자리를 더 만드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

-인센티브를 .

-네, 인센티브를 주고 또 새로 인력을 채용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

새롭게 들고 .

또 그렇게 일자리 나누기 할 때 인사관리라든가 임금직무 체계들이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들은 다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민간에서 노동계에서는 말이죠 .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더라도 오히려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이라든가 근로조건 차별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

-그렇습니다 .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비경활 여성들에게 쉽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

-비경활 인구라고 하셨는데 비경제활동 .

-네, 비경제활동 인구 .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쉬고 있는 분들 .

또 청년들이 학교를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그래서 청년들도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

그런데 그러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들은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차익이 1:1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양질의 일자리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와 다름없이 자기가 일한 만큼 받고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는 정책을 이끌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좀 앞장서서 많이 만들어보겠다,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공공부문의 인력만 넘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도 내년부터 7급 이하부터 채용을 할 계획이고 .

지금 현재 공공부문의 역할은 일단 선도역할이니까 큰 세금이라든지 재정에 부담이 안 되게 전체 정원의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할 거고 .

또 다른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전일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특별히 출산휴가라든지 여기에 처한 여성 공무원들은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지금도 이제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런 제도적인 지원을 더 강화해서 어려움 없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무적인 것은 지금 민간의 대기업들도 일과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파트타임을 많이 만든다든지 전일제보다는 4시간,6시간 일하고 자기가 차별 없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인,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걸림돌이랄까요, 장애물은 사실 육아나 보육 문제 아니겠습니까?-네, 그렇습니다 .

-그런데 지금 현재 봐도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비율이 55%에 거치고 있고요 .

-53%죠?-네, 53% .

그렇다면 이런 여성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육아나 보육문제, 이런 걸 해소하는 특단의 방안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

-네,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번 로드맵에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육아 보육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의 초점을 여성 근로자들이 쉽게 불편함 없이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에서 보육시설을 만들 때 지원금들을 상향 조정하고 만들기 쉽게 했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

또 한 가지 산업단지 같은 곳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중소기업이 이런 보육시설을 만들기는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형 보육시설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인프라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쓰기 쉽게 해야 되거든요 .

눈치 보지 않고 쉽게 해야 되는데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이 신청되게 만드는 이런 신청제도를 새롭게 만든다든지 지금 이미 대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

또 다른 지원방안들은 좀 육아휴직도 우리가 1년에 딱 써야 된다니까 시기를 놓친 분들은 못 쓰게 되고 불편해서 이번에 기간도 한 1년 더 늘리고 쓰는 거 3번씩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

-자녀 나이가 9세까지 .

-네, 9세까지 .

-그것도 이번에 늘린 것이죠?-네, 그렇습니다 .

육아휴직 제도도 다양해지고 유연해졌다 .

그래서 개인들의 수요에 맞게 아주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청년일자리 말이죠 .

청년취업난도 굉장히 심각한데 .

어떻습니까?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 .

물론 우스갯소리로 말이죠 .

청년일자리를 늘리려면 대학을 없애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습니다 .

일자리는 많이 있는데 눈높이를 낮추지 않아서 사실 청년들이 제대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있거든요 .

어떻습니까, 장관님께서 생각하실 때는?-지금 우리 청년들이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75% 이상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대학을 나온 우리 청년들이 전부 우수하지 않습니까?그래서 기대수준이 높아요 .

높고 또 그만큼 교육을 잘 받았고 .

그런데 시장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야말로 마음에 드는 일자리들을 많이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우리 고용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또 지금까지 보면 대기업들이 새로 채용하는 신규채용 숫자도 계속 줄어왔습니다 .

그런데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차이는 많으니까 중소기업은 못 가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중소기업에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자 .

그래서 특별히 창조경제 속에 포함된 대책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중소기업들을 중견기업으로 올리고 또 저희 고용부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근로여건이라든지 또 오래 머물도록 만드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정책적으로 가져가고요 .

또 하나 이번에 크게 제도를 가져가고 싶은 것은 학습과 일이 단절돼서 학습 다 한 다음에 이래야지 일자리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독일식으로 학습하는 중에도 자기가 일을 배워가는 도제시스템이라고 그러죠 .

그래서 일 학습 듀얼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

조금 장기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학교 졸업하고 스펙 쌓아서 좋은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 줄을 오랫동안 서는 그런 낭비적인 구직활동보다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 교육에서 쌓는 교육과 역량과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것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정책들이 되어 있었지만 왜 미스매치 해소가 되지가 않느냐 .

해소가 되지 않느냐 해서 범부처 차원에서 이번에 그러면 각종 정책지원이나 지원제도를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통합해서 범부처 미스매치해소 TF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

거기서 지금까지 있었던근본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고통 없이 정말 적정한 일자리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한번 문제를 해소하려고 .

-그러니까 그 TF팀이 앞으로 어떻습니까?몇 달간 활동을 하게 됩니까?-문제가 해소될 때까지요 .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요 .

상당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로드맵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노동계나 재계의 협조가 아주 절대적이지 않습니까?-네, 그렇습니다 .

-다행히 노사정 협약도 맺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서로 같이 약속을 했습니까?-노사정들이 이제 특별히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시간 근로를 줄이면 일단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지 않겠습니까?-임금이 줄어들겠죠 .

-그러면 줄어들면 그 줄어든 만큼 새로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사용주 입장에서는 인력채용의 비용도 들고 특별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생산시설 설비를 더 늘린라든지 이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이번 협약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장시간 근로를 총량적으로 줄여가자 .

그래서 총량적으로라고 하면 약 2100시간 정도 되는데 .

이것을 2017년까지 200시간 이상은 줄이자 .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 실제로 산업현장,기업현장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너무 장시간 근로를 하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자, 그때 노사가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서로 양보를 하자 .

정부도 지원을 하고요 .

이런 약속을 했고 .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업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차별들이 있지 않습니까?비정규직 문제, 또 사내 하도급 문제, 고용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해소돼야 되겠다 해서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또 기업에서의 하도급 문제에 노사가 서로 협력해서 해소를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여성근로자들이 아까 육아휴직을 가려고 했을 때 눈치를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근무시스템을 개혁해 나간다든지 이럴 때 전부 노사 협력이 필요합니다 .

그런 부분에 이번에 중요한 노사정의 타협을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그리고 이제 그런 정책들을 실시들 차질없이 해 나가려면 아무래도 법제도적으로 많은 보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네, 그렇습니다 .

-중요한 어떤 입법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죠 .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내 하도급 관련된 법과 또 우리가 파견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파견 관련된 것해서 일단 파견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차별 해소에 역점을 두고 지금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고용률 70% 달성에 있어서 두번째로 중요한 것이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 가정 양립 가능한 양립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입법은 따로 독립적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추진 계획입니다마는 시간제 근로자의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은 2013년 하반기에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장시간 근로해소 차원에서 봐도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그렇습니다 .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취약계층 혹은 저임금 근로자들을 어떻게 하면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또 자기도 반듯한 일자리를 가지고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가 뭐냐 .

그래서 최저임금을 합리화시키자 .

최저임금이라는 최저임금심리위원회가 있어서 노사공이 합의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

그러나 정부가 큰 방향의 의견은 개진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저도 최저임금심의위원회,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 저임금 근로자들이 정말 가장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자 .

이런 취지로 법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심대한 임금 차별 문제라든가 또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겠다 .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좀더 현실에 맞게 이렇게 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해소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그렇습니다 .

정부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로드맵 70%,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요 .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

지금 노동계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

어떻습니까?통상임금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이랄까요?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진행해 가는 과정의 통상임금이라는 엄청난 노동이슈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번에 사회적 일자리 협약을 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를 먹었습니다마는 .

-앞으로 통상임금 문제가 모든 연장근로수단의 아주 기본적인 첫째 조건이 되겠죠?-근로시간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고 .

사실 또 고용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

왜냐하면 근로시간이 줄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고용과도 연계되어 있고 .

사실 장시간 근로니까 삶의 질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

통상임금을 우리가 뜯어보니까 이게 통상임금은 큰 임금체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임금체계의 문제 핵심에 있더라고요 .

그래서 이번에 나온 통상임금 문제를 우리가 대부분 법원 소송이라든지 해서 노사가 당장에 단기적인 이익을 가지고 싸우다가는 둘 다 다치겠다 .

국민경제도 도움이 안 되겠다 그래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소하되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면 전체 임금 체계, 우리나라 임금 체계 틀 안에서 이 통상임금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참에 우리가 정말 노사에게 서로 편리한 그런 방향으로 임금체계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자 이렇게 해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거고 .

그 사회적 대화를 해서 노사가 타협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회의론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통상임금문제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다 근로시간의 문제입니다 .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초과금은 연장근무를 할 때 할증된 임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번에 정년 60세 연장도 우리가 했고 고령화시대에 우리가 오래 일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정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그러면 통상임금문제도 해결하면서 전체 우리 임금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논의를 해 보자,이렇게 해서 제안한 겁니다 .

그래서 그런 큰 뜻을 갖고 노든 사든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부에 협조해 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단지 그렇게 가기까지 정부 차원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지금 여론도 수렴하고 지금 열심히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이게 노동계에 아주 가장 큰 화약고가 될 수도 있겠다 .

-상당히 민감한 .

-상당히 민감한 이슈인데요 .

하지만 일자리도 뭔가 만드는 데 보탬이 되어야 되고 또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가 또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 투자자들, 한국에 대한 투자를 또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걸 띄고 있는데 상당히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네, 해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상임금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짓거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잃고 어느 한쪽은 얻거나 .

또 어느 한쪽으로 잘못 결정이 되면 외국인 투자라든지 향후의 고용창출 이런 것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아, 이것은 그냥 법을 조금 고친다거나 조금 산술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더라 .

노사정이 들어와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노사정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향이냐 이것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

-결국은 아마 경제주체 모두가 조금씩 고통분담을 .

-고통분담이라고 했는데 고통분담은 법개정 가지고 안 되는 거죠 .

-그렇죠 .

-그래서 먼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고통분담을 하면서 통상문제를 해소할 건지 .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임금체계를 가장 생산적인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가져갈 건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

그래서 사회적 대화를 제의한 것입니다 .

-잘 대화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아까 잠깐 정년연장 문제를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

지금 60세 정년연장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현실적으로는 사실 소규모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실 굉장히 적용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

60세 정년 연장안이 순조롭게 또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어떤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그렇습니다 .

첫째로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평균 규정정년이 57세였습니다 .

그리고 실제로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퇴직하는 연령은 한 53세 정도로 .

실제로 지금까지 기업에서 가지고 있던 규정된 정년보다도 오히려 한 3, 4년 일찍 나가고 있는 그런 정년이기 때문에 정년 60세를 늘리는 그것은 한 3년 정도 법상으로는 고용을 늘리는 겁니다 .

이번에 사실 아까 장시간 근로개선 부분도 사실은 이것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

한 3년 정도 길게 일해서 앞으로 65세까지 가야 됩니다 .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수반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현장에서 정년 60세가 정착되기 어렵다 해서 임금체계 개편 관련돼서 정부 차원에서 TF도 운영을 하고 어떻게 중소기업에 이것들을 지원할 것인지 그런 정책적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그런 과정에서 일단 기업 현장에서 임금 직무 체계 개편이라든지 또 정년 60세로 가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든지 이렇게 60세가 현장에서 다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할 것입니다 .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되면 아무래도 공기업이라든가 또 고임금을 받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해서 그런 걱정들도 많이 있는데요 .

아무튼 그런 우려를 좀 잘 인식하시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

-이런 제도의 혜택들이 대기업 정규직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는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

어떤 법제도든지 어느 한 곳에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60세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청년실업이 자칫 또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일부에서 .

어떻습니까?-일단 실제로 시장 현실에서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고령자의 고용이 는다고 해서 청년의 고용이 줄고 그 반대,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부문에는 일단 일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

한정되어 있으니까 정년이 연장되다 보면 윗분들이 오래 머물게 되니까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아무래도 좁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그래서 이번에 고용률 70% 전략 가운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특별히 공공부문에서는 정원의 3%을 매년 청년으로 고용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

-이건 아예 의무화한 거죠?-네 .

의무화한 것이고요 .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가고자 합니다 .

적어도 작년보다는 청년층을 조금 더 뽑아가라 .

이렇게 민간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조항으로 했고 그러한 결의를 일자리 협약에서 담아놨습니다 .

그래서 대기업에 협조 당부를 드리고 .

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우리가 조금씩 자기 것을 내어놓고 .

이번에 내어놓을 게 뭐냐하면 고임금 근로자들은 임금인상을 자제해라 .

그래서 그 임금인상분을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를 더 만드는 데 쓰자 .

이런 제안들도 협약에 담아놨습니다 .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창업을 활성화한다든가 그다음에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을 한다든가 또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 활발하게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지도록 한다든지 이런 일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

-그렇습니다 .

이번에 미래부에서 창조경제 실천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그 실천 계획 중에 청년일자리 특별 창출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은 1인 창조기업입니다 .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지 않습니까?끼도 있고 열정도 있고 .

특별히 IT와 문화콘텐츠 부분, 이런 부분들에는 우리가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IT라든지 과학기술을 접목을 해 가지고 1인이 자기가 창조할 수 있는 그것이 용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요 .

관련해서 과거에는 기업을 만들면 기업에서 은행에서 융자를 하고 거기에 연대보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벤처자금 선순환 체계도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 중기청을 통해서 .

그런 벤처자금 부분을 융자에서 투자로, 투자금 명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인프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

그래서 1인 창조기업들이 중요하고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중요한 것이 기존의 중소기업들도 너무 지원 위주로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중복 지원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정비를 해서 잘 안 되는 중소기업들은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

그렇게 하고 강소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정책적인 지원들을 가져가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고용률 70%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중소기업들은 집중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그러니까 고용관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

-네, 고용창출형으로 중소기업 지원요청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

-완전히 개조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시죠?-그렇습니다 .

-또 어떻습니까?미래 유망 직업 같은 것도 사실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

그런 여러 가지 융복합을 통한 어떤 고부가가치, 신산업, 앞으로 고용창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

-네, 중요합니다 .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현재 파악된 직업 수는 1만 1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요 .

미국 같은 경우 우리의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직업인데 그것이 아마 그렇게 된 데는 수요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

또 사업 아이템들이 사업화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겁니다 .

그러면 우리 시장 현실에서도 통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뭐냐 그래서 선진국에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사업화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한 500개 정도 .

2017년까지 발굴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게 되니까 아마 우리 사회도 이제 선진 사회로 가면 원래 수요가 없었지만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서 좋은 일자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부가가치 산업 부분인데요 .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들이 굉장히 생산성이 낮습니다, 지금까지 .

그래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는 특별히 고부가가치 산업들 .

특별히 사업 서비스 분야하고 그다음에 의료, 또 회계, 법률 이런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아무쪼록 로드맵, 이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정말 차질없이 잘 시행이 되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벌써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요 .

기왕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방 장관께서 꼭 하고 싶은 말, 또 당부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또 재임 중에 이것만큼은 꼭 실천하고 싶다 .

이런 게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죠 .

-고용률 70% 달성의 로드맵을 내놨고 또 일자리도 238만개라는 이런 숫자로 정부의 고용전략을 내놨습니다마는 그건 전략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

근본적으로 이번 정부의 특별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싶은 건 노동시장과 고용구조의 개혁입니다 .

물론 창조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져서 일자리는 생기겠지만 그러한 성장에 의한 고용의 성장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낡은 노동시장 고용구조 장시간, 협소한 고용 용량 가지고는 안 됩니다 .

또 일하는 방식도 아침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너무 오래 일하면 일찍 죽습니다 .

삶의 질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꼭 하고 싶은 말은 일, 가정이 양립이 가능한 노동시장, 또 우리 청년들이 스펙이 아니라 정말 능력을 가지고 기업에 채용이 되고 자기에 맞는 일자리에서 평생 역량을 발휘하면서 오래 일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우리 베이비붐세대가 계속 직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700만이 넘은 베이비붐세대가 어떻게 하면 자기의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고 적어도 65세까지는 경제발전에 헌신할 수 있고 자기 노후도 준비할 수 있는 .

이 세 가지 정책은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

-네,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

-지금까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과 새 정부의 고용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아무쪼록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정책들이 큰 성과를 내서 앞으로 5년 동안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

KBS 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

고맙습니다 .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듣는다
    • 입력 2013-06-09 09:08:17
    • 수정2013-06-09 10:14:52
    일요진단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홍기섭입니다 .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

현재 64 .2%인 고용률은 선진국 수준인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남성 전일제 장시간으로 되어 있는 근로문화를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여성 시간제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

물론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

오늘 KBS 일요진단에서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고용률 70%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실효성을 따져보고 박근혜 정부의 고용 노동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이 자리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

안녕하십니까?-네, 안녕하세요 .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자리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자 행복의 조건 아니겠습니까?-네, 그렇습니다 .

-이 때문에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

어떻습니까?방 장관께서 생각하시기에 최근에 우리나라 고용시장 동향이랄까요 .

지금 어떤 상태로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지금 우리 고용률은 지난 10년 동안 한 63, 4% 수준에서 꼼짝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고착상태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지금 3만불 시대 선진 경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선진국의 경우에 3만불 이상 국가들은 보통 고용률이 70%가 넘습니다 .

평균 한 72%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새 정부에서 고용률 목표를 70%로 잡은 것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목표치다 .

지금 국민들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

또 여러 가지 고용 없는 성장,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70%는 올려야지 중산층 70% 복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고용률 70%를 목표로 잡은 것은 선진국과 최소한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도 가야겠다 .

-네, 우리가 고용률이 그동안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실제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과거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

또 하나는 우리가 조기퇴직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그리고 또 청년층은 시장에 들어오는 시기도 늦습니다 .

스펙 쌓기, 고학력화 그래서 .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고용률 자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올라가질 않는 겁니다 .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제도들이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민연금제도를 포함해서 이러한 복지제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도 고용률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2003년부터죠,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최근 우리나라 고용률이 정체 상태에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 .

어떻습니까?그런 정체된 원인을 좀 자세히 한 번 더 짚어보죠 .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수출제조업 중심의 성장, 그다음에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다 .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그렇습니다 .

거기에 플러스 우리 고용조정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 생애 자체가 늦게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이러한 짧은 근로 생애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회에서는 고용률이 올라가기가 힘들겠죠 .

또 하나는 근로시간 문제인데요 .

근로시간도 우리는 지금까지는 남성 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근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비경활 인구는 약 300만이 되는데 이게 약 33% 정도 됩니다 .

그런데 비경활인구들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적정한 일자리의 기회가 굉장히 협소하다 .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선진국은 그 정도 수준의 고용률입니다마는 우리나라와 고용구조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차이점이 여성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우리가 뒤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네, 그렇습니다 .

청년들의 경우에는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

일단 우리 청년들의 고용률 보면 23% 정도 되는데 선진국은 거의 40% 정도 육박하고 있고 .

여성들의 경우에도 저희가 전체 한 53% 정도 고용률입니다마는 OECD 평균만 해도 한 59%, 60%가 되고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데는 70%가 넘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단 청년층들이 학교에 오래 머뭅니다 .

오래 머무는데 그렇게 고학력인데도 나와서 취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

여성들은 또 경력 단절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출산 연령은 뒤로 연장이 됐지만 전통적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표현해 주는 엠커브 .

엠커브는 앞에서 뒤로 물러가기만 했지 전혀 변하질 않았습니다 .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고용률을 낳고 있는 그런 원인이 아니냐 .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가장 주타깃 그룹이 바로 청년과 여성층을 잡고 있습니다 .

-고용률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체되고 있는 이유를 짚어주셨고요 .

지금부터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

어떻습니까?핵심적인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특유의 근로문화를 바꿔보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그게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요 .

물론 제도적인 개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

가장 첫번째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자는 이것이 첫번째 전략이고요 .

두번째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무하는 것도 좀 유연하게 근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해서 일하는 방식과 근로하는 개혁이 두번째 전략입니다 .

세번째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나눈 대로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노동시간 참여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낮은 여성과 청년층들을 어떻게 하면 되도록 많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을 시키자, 이것이 세번째고 .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과 제도적인 개선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건 산업현장이지 않습니까?-그렇죠 .

-산업현장에서는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협조할 것들이 많습니다 .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전략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맺어서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5월 30일날 노사정이 일자리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6월 4일날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

-일단 로드맵을 보면 향후 5년간 취업자 수를 238만명 .

일자리를 238만개 더 만들겠다 .

그래서 해서 보면 연평균 대략 한 47만개가 넘는 거죠 .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당시에 말이죠 .

7%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해서 연간 60만개씩 5년간 총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

이명박 정부 때 이런 고용 목표와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고용 목표 .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이명박 정부에서도 늘리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거니까 .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고용 용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용총량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

아시다시피 사무직 임금근로자 고용비율이 한 67%대이고 자영업자가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33%니까 .

임금근로 부분의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또 그 안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이 워낙 격차가 심하니까 또 대기업은 좋은 일자리가 몰려 있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인력들이 몰려들고 이러니까 .

전반적으로 참 우리가 굉장히 정체된 고용구조인데 .

지금 새 정부에서는 고용률이 고착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겠느냐 .

이것에 대한 고민을 담았고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제도개혁, 또 일하는 방식의 변화, 그다음에 세번째로는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것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고용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고용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그동안 정책을 지금까지는 성장률 위주로 정부정책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도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고용률 위주로 모든 정부의 정책을 집약하겠다 .

이렇게 해서 과거의 정부보다는 조금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집중도가 높다고 하나요?또 하나 범부처가 한다 .

과거에는 고용부가 고용전략 만들어서 추진하고 그랬는데 .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제부처, 산업부처, 고용부 온갖 부처들이 창조경제미래부 모든 부처들이 협업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그래서 이번에 나온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도 보니까 여러 관계 부처들이 다 힘을 합쳐서 내놓은 거죠?-네, 관계 부처의 모든 일자리 정책들이 종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세부적으로 큰 줄기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

고용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큰 틀을 이제는 완전히 전환을 시키겠다 .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

어떻습니까?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함께 기존에 있던 일자리도 좀 나눠야겠다 .

가령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걸 두고 말이죠 .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

어떻게 보십니까?-시간제 일자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취업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는 한 90% 정도가 임시 일용직입니다 .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나쁜 인상들 .

그런 것들이 전이돼서 해석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분명히 고용률 70% 로드맵에 담긴 시간제 일자리는 이름은 같습니다마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이고 대신에 국민들께 어떤 정확하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파트타임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는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자발적인 수요에 맞아야 된다 .

그러니까 억지로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

두번째로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

예를 들어서 8시간 일한 사람이나 4시간 일한 사람이나 받는 복지 혜택에 있어서 시간의 비례원칙에 있어서 차이는 날지 몰라도 거기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으면 안 되겠다 .

그다음에 세번째로는 그간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나 이런 아주 낮은 일자리들에 대한 것들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기본적인 근로조건들이 안 지켜지고 또 사회보험 가입이 안 된다 .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정부에서 만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들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고 사회보험도 보호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계속 그런 일자리들이 공공부문부터 먼저 선두에 나가서 그것들이 퍼져서 민간기업까지 퍼지도록 하겠다 .

이런 취지입니다 .

-다양한 수요에 대처를 하고 차별이 없어야 된다 .

이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시간제 일자리라고 그러면 우리 보통 비정규직 이런 인상이 있는데 .

그러면 정규직으로 시간제 일자리 .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좋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 비정규직 범위보다 더 넘어서는 겁니다 .

-포괄적인 개념입니까?-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에 사실은 자발적인 시간제, 상용형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거든요 .

그래서 그러면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건데 .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일단 고용이 안정된, 그래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정규직과 다를 바 없이 고용이 안정된 그런 일자리다 .

단지 우리가 이것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건 지금까지의 우리가 분류해 온 분류체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혼선을 줄 수가 있어서 이참에 비정규직에 대한 분류를 다시 한 번 우리가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제 시간제 일자리가 기존의 전일제 일자리를 나누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차별이 없고 근로조건이 다 같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추가 부담이 크게 느껴질 텐데 이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을 할 수 있습니까?-장시간 근로를 줄여서 일자리를 더 만드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

-인센티브를 .

-네, 인센티브를 주고 또 새로 인력을 채용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

새롭게 들고 .

또 그렇게 일자리 나누기 할 때 인사관리라든가 임금직무 체계들이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들은 다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민간에서 노동계에서는 말이죠 .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더라도 오히려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이라든가 근로조건 차별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

-그렇습니다 .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비경활 여성들에게 쉽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

-비경활 인구라고 하셨는데 비경제활동 .

-네, 비경제활동 인구 .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쉬고 있는 분들 .

또 청년들이 학교를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그래서 청년들도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

그런데 그러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들은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차익이 1:1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양질의 일자리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와 다름없이 자기가 일한 만큼 받고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는 정책을 이끌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좀 앞장서서 많이 만들어보겠다,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공공부문의 인력만 넘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도 내년부터 7급 이하부터 채용을 할 계획이고 .

지금 현재 공공부문의 역할은 일단 선도역할이니까 큰 세금이라든지 재정에 부담이 안 되게 전체 정원의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할 거고 .

또 다른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전일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특별히 출산휴가라든지 여기에 처한 여성 공무원들은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지금도 이제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런 제도적인 지원을 더 강화해서 어려움 없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무적인 것은 지금 민간의 대기업들도 일과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파트타임을 많이 만든다든지 전일제보다는 4시간,6시간 일하고 자기가 차별 없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인,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걸림돌이랄까요, 장애물은 사실 육아나 보육 문제 아니겠습니까?-네, 그렇습니다 .

-그런데 지금 현재 봐도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비율이 55%에 거치고 있고요 .

-53%죠?-네, 53% .

그렇다면 이런 여성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육아나 보육문제, 이런 걸 해소하는 특단의 방안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

-네,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번 로드맵에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육아 보육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의 초점을 여성 근로자들이 쉽게 불편함 없이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에서 보육시설을 만들 때 지원금들을 상향 조정하고 만들기 쉽게 했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

또 한 가지 산업단지 같은 곳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중소기업이 이런 보육시설을 만들기는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형 보육시설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인프라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쓰기 쉽게 해야 되거든요 .

눈치 보지 않고 쉽게 해야 되는데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이 신청되게 만드는 이런 신청제도를 새롭게 만든다든지 지금 이미 대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

또 다른 지원방안들은 좀 육아휴직도 우리가 1년에 딱 써야 된다니까 시기를 놓친 분들은 못 쓰게 되고 불편해서 이번에 기간도 한 1년 더 늘리고 쓰는 거 3번씩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

-자녀 나이가 9세까지 .

-네, 9세까지 .

-그것도 이번에 늘린 것이죠?-네, 그렇습니다 .

육아휴직 제도도 다양해지고 유연해졌다 .

그래서 개인들의 수요에 맞게 아주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청년일자리 말이죠 .

청년취업난도 굉장히 심각한데 .

어떻습니까?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 .

물론 우스갯소리로 말이죠 .

청년일자리를 늘리려면 대학을 없애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습니다 .

일자리는 많이 있는데 눈높이를 낮추지 않아서 사실 청년들이 제대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있거든요 .

어떻습니까, 장관님께서 생각하실 때는?-지금 우리 청년들이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75% 이상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대학을 나온 우리 청년들이 전부 우수하지 않습니까?그래서 기대수준이 높아요 .

높고 또 그만큼 교육을 잘 받았고 .

그런데 시장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야말로 마음에 드는 일자리들을 많이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우리 고용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또 지금까지 보면 대기업들이 새로 채용하는 신규채용 숫자도 계속 줄어왔습니다 .

그런데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차이는 많으니까 중소기업은 못 가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중소기업에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자 .

그래서 특별히 창조경제 속에 포함된 대책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중소기업들을 중견기업으로 올리고 또 저희 고용부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근로여건이라든지 또 오래 머물도록 만드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정책적으로 가져가고요 .

또 하나 이번에 크게 제도를 가져가고 싶은 것은 학습과 일이 단절돼서 학습 다 한 다음에 이래야지 일자리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독일식으로 학습하는 중에도 자기가 일을 배워가는 도제시스템이라고 그러죠 .

그래서 일 학습 듀얼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

조금 장기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학교 졸업하고 스펙 쌓아서 좋은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 줄을 오랫동안 서는 그런 낭비적인 구직활동보다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 교육에서 쌓는 교육과 역량과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것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정책들이 되어 있었지만 왜 미스매치 해소가 되지가 않느냐 .

해소가 되지 않느냐 해서 범부처 차원에서 이번에 그러면 각종 정책지원이나 지원제도를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통합해서 범부처 미스매치해소 TF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

거기서 지금까지 있었던근본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고통 없이 정말 적정한 일자리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한번 문제를 해소하려고 .

-그러니까 그 TF팀이 앞으로 어떻습니까?몇 달간 활동을 하게 됩니까?-문제가 해소될 때까지요 .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요 .

상당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로드맵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노동계나 재계의 협조가 아주 절대적이지 않습니까?-네, 그렇습니다 .

-다행히 노사정 협약도 맺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서로 같이 약속을 했습니까?-노사정들이 이제 특별히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시간 근로를 줄이면 일단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지 않겠습니까?-임금이 줄어들겠죠 .

-그러면 줄어들면 그 줄어든 만큼 새로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사용주 입장에서는 인력채용의 비용도 들고 특별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생산시설 설비를 더 늘린라든지 이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이번 협약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장시간 근로를 총량적으로 줄여가자 .

그래서 총량적으로라고 하면 약 2100시간 정도 되는데 .

이것을 2017년까지 200시간 이상은 줄이자 .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 실제로 산업현장,기업현장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너무 장시간 근로를 하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자, 그때 노사가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서로 양보를 하자 .

정부도 지원을 하고요 .

이런 약속을 했고 .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업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차별들이 있지 않습니까?비정규직 문제, 또 사내 하도급 문제, 고용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해소돼야 되겠다 해서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또 기업에서의 하도급 문제에 노사가 서로 협력해서 해소를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여성근로자들이 아까 육아휴직을 가려고 했을 때 눈치를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근무시스템을 개혁해 나간다든지 이럴 때 전부 노사 협력이 필요합니다 .

그런 부분에 이번에 중요한 노사정의 타협을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그리고 이제 그런 정책들을 실시들 차질없이 해 나가려면 아무래도 법제도적으로 많은 보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네, 그렇습니다 .

-중요한 어떤 입법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죠 .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내 하도급 관련된 법과 또 우리가 파견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파견 관련된 것해서 일단 파견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차별 해소에 역점을 두고 지금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고용률 70% 달성에 있어서 두번째로 중요한 것이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 가정 양립 가능한 양립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입법은 따로 독립적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추진 계획입니다마는 시간제 근로자의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은 2013년 하반기에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장시간 근로해소 차원에서 봐도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그렇습니다 .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취약계층 혹은 저임금 근로자들을 어떻게 하면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또 자기도 반듯한 일자리를 가지고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가 뭐냐 .

그래서 최저임금을 합리화시키자 .

최저임금이라는 최저임금심리위원회가 있어서 노사공이 합의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

그러나 정부가 큰 방향의 의견은 개진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저도 최저임금심의위원회,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 저임금 근로자들이 정말 가장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자 .

이런 취지로 법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심대한 임금 차별 문제라든가 또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겠다 .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좀더 현실에 맞게 이렇게 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해소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그렇습니다 .

정부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로드맵 70%,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요 .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

지금 노동계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

어떻습니까?통상임금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이랄까요?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진행해 가는 과정의 통상임금이라는 엄청난 노동이슈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번에 사회적 일자리 협약을 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를 먹었습니다마는 .

-앞으로 통상임금 문제가 모든 연장근로수단의 아주 기본적인 첫째 조건이 되겠죠?-근로시간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고 .

사실 또 고용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

왜냐하면 근로시간이 줄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고용과도 연계되어 있고 .

사실 장시간 근로니까 삶의 질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

통상임금을 우리가 뜯어보니까 이게 통상임금은 큰 임금체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임금체계의 문제 핵심에 있더라고요 .

그래서 이번에 나온 통상임금 문제를 우리가 대부분 법원 소송이라든지 해서 노사가 당장에 단기적인 이익을 가지고 싸우다가는 둘 다 다치겠다 .

국민경제도 도움이 안 되겠다 그래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소하되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면 전체 임금 체계, 우리나라 임금 체계 틀 안에서 이 통상임금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참에 우리가 정말 노사에게 서로 편리한 그런 방향으로 임금체계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자 이렇게 해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거고 .

그 사회적 대화를 해서 노사가 타협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회의론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통상임금문제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다 근로시간의 문제입니다 .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초과금은 연장근무를 할 때 할증된 임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번에 정년 60세 연장도 우리가 했고 고령화시대에 우리가 오래 일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정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그러면 통상임금문제도 해결하면서 전체 우리 임금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논의를 해 보자,이렇게 해서 제안한 겁니다 .

그래서 그런 큰 뜻을 갖고 노든 사든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부에 협조해 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단지 그렇게 가기까지 정부 차원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지금 여론도 수렴하고 지금 열심히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이게 노동계에 아주 가장 큰 화약고가 될 수도 있겠다 .

-상당히 민감한 .

-상당히 민감한 이슈인데요 .

하지만 일자리도 뭔가 만드는 데 보탬이 되어야 되고 또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가 또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 투자자들, 한국에 대한 투자를 또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걸 띄고 있는데 상당히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네, 해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상임금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짓거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잃고 어느 한쪽은 얻거나 .

또 어느 한쪽으로 잘못 결정이 되면 외국인 투자라든지 향후의 고용창출 이런 것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아, 이것은 그냥 법을 조금 고친다거나 조금 산술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더라 .

노사정이 들어와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노사정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향이냐 이것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

-결국은 아마 경제주체 모두가 조금씩 고통분담을 .

-고통분담이라고 했는데 고통분담은 법개정 가지고 안 되는 거죠 .

-그렇죠 .

-그래서 먼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고통분담을 하면서 통상문제를 해소할 건지 .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임금체계를 가장 생산적인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가져갈 건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

그래서 사회적 대화를 제의한 것입니다 .

-잘 대화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아까 잠깐 정년연장 문제를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

지금 60세 정년연장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현실적으로는 사실 소규모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실 굉장히 적용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

60세 정년 연장안이 순조롭게 또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어떤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그렇습니다 .

첫째로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평균 규정정년이 57세였습니다 .

그리고 실제로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퇴직하는 연령은 한 53세 정도로 .

실제로 지금까지 기업에서 가지고 있던 규정된 정년보다도 오히려 한 3, 4년 일찍 나가고 있는 그런 정년이기 때문에 정년 60세를 늘리는 그것은 한 3년 정도 법상으로는 고용을 늘리는 겁니다 .

이번에 사실 아까 장시간 근로개선 부분도 사실은 이것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

한 3년 정도 길게 일해서 앞으로 65세까지 가야 됩니다 .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수반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현장에서 정년 60세가 정착되기 어렵다 해서 임금체계 개편 관련돼서 정부 차원에서 TF도 운영을 하고 어떻게 중소기업에 이것들을 지원할 것인지 그런 정책적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그런 과정에서 일단 기업 현장에서 임금 직무 체계 개편이라든지 또 정년 60세로 가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든지 이렇게 60세가 현장에서 다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할 것입니다 .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되면 아무래도 공기업이라든가 또 고임금을 받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해서 그런 걱정들도 많이 있는데요 .

아무튼 그런 우려를 좀 잘 인식하시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

-이런 제도의 혜택들이 대기업 정규직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는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

어떤 법제도든지 어느 한 곳에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60세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청년실업이 자칫 또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일부에서 .

어떻습니까?-일단 실제로 시장 현실에서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고령자의 고용이 는다고 해서 청년의 고용이 줄고 그 반대,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부문에는 일단 일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

한정되어 있으니까 정년이 연장되다 보면 윗분들이 오래 머물게 되니까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아무래도 좁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그래서 이번에 고용률 70% 전략 가운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특별히 공공부문에서는 정원의 3%을 매년 청년으로 고용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

-이건 아예 의무화한 거죠?-네 .

의무화한 것이고요 .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가고자 합니다 .

적어도 작년보다는 청년층을 조금 더 뽑아가라 .

이렇게 민간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조항으로 했고 그러한 결의를 일자리 협약에서 담아놨습니다 .

그래서 대기업에 협조 당부를 드리고 .

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우리가 조금씩 자기 것을 내어놓고 .

이번에 내어놓을 게 뭐냐하면 고임금 근로자들은 임금인상을 자제해라 .

그래서 그 임금인상분을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를 더 만드는 데 쓰자 .

이런 제안들도 협약에 담아놨습니다 .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창업을 활성화한다든가 그다음에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을 한다든가 또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 활발하게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지도록 한다든지 이런 일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

-그렇습니다 .

이번에 미래부에서 창조경제 실천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그 실천 계획 중에 청년일자리 특별 창출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은 1인 창조기업입니다 .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지 않습니까?끼도 있고 열정도 있고 .

특별히 IT와 문화콘텐츠 부분, 이런 부분들에는 우리가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IT라든지 과학기술을 접목을 해 가지고 1인이 자기가 창조할 수 있는 그것이 용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요 .

관련해서 과거에는 기업을 만들면 기업에서 은행에서 융자를 하고 거기에 연대보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벤처자금 선순환 체계도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 중기청을 통해서 .

그런 벤처자금 부분을 융자에서 투자로, 투자금 명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인프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

그래서 1인 창조기업들이 중요하고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중요한 것이 기존의 중소기업들도 너무 지원 위주로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중복 지원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정비를 해서 잘 안 되는 중소기업들은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

그렇게 하고 강소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정책적인 지원들을 가져가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고용률 70%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중소기업들은 집중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그러니까 고용관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

-네, 고용창출형으로 중소기업 지원요청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

-완전히 개조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시죠?-그렇습니다 .

-또 어떻습니까?미래 유망 직업 같은 것도 사실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

그런 여러 가지 융복합을 통한 어떤 고부가가치, 신산업, 앞으로 고용창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

-네, 중요합니다 .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현재 파악된 직업 수는 1만 1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요 .

미국 같은 경우 우리의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직업인데 그것이 아마 그렇게 된 데는 수요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

또 사업 아이템들이 사업화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겁니다 .

그러면 우리 시장 현실에서도 통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뭐냐 그래서 선진국에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사업화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한 500개 정도 .

2017년까지 발굴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게 되니까 아마 우리 사회도 이제 선진 사회로 가면 원래 수요가 없었지만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서 좋은 일자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부가가치 산업 부분인데요 .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들이 굉장히 생산성이 낮습니다, 지금까지 .

그래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는 특별히 고부가가치 산업들 .

특별히 사업 서비스 분야하고 그다음에 의료, 또 회계, 법률 이런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아무쪼록 로드맵, 이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정말 차질없이 잘 시행이 되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벌써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요 .

기왕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방 장관께서 꼭 하고 싶은 말, 또 당부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또 재임 중에 이것만큼은 꼭 실천하고 싶다 .

이런 게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죠 .

-고용률 70% 달성의 로드맵을 내놨고 또 일자리도 238만개라는 이런 숫자로 정부의 고용전략을 내놨습니다마는 그건 전략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

근본적으로 이번 정부의 특별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싶은 건 노동시장과 고용구조의 개혁입니다 .

물론 창조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져서 일자리는 생기겠지만 그러한 성장에 의한 고용의 성장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낡은 노동시장 고용구조 장시간, 협소한 고용 용량 가지고는 안 됩니다 .

또 일하는 방식도 아침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너무 오래 일하면 일찍 죽습니다 .

삶의 질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꼭 하고 싶은 말은 일, 가정이 양립이 가능한 노동시장, 또 우리 청년들이 스펙이 아니라 정말 능력을 가지고 기업에 채용이 되고 자기에 맞는 일자리에서 평생 역량을 발휘하면서 오래 일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우리 베이비붐세대가 계속 직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700만이 넘은 베이비붐세대가 어떻게 하면 자기의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고 적어도 65세까지는 경제발전에 헌신할 수 있고 자기 노후도 준비할 수 있는 .

이 세 가지 정책은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

-네,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

-지금까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과 새 정부의 고용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아무쪼록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정책들이 큰 성과를 내서 앞으로 5년 동안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

KBS 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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