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이사비 지원받는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보복 등이 두려워 이사할 경우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협의를 거쳐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범죄 피해자 이사비 지원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고 일선 학교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이 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보복 범죄를 우려해 거주지를 옮길 경우 관할 검찰청 등에서 이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사건인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입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검찰청을 통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검찰은 일선 학교에 이 같은 제도를 안내하고 학교폭력으로 이사한 사례를 수집해 이사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