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규제 2.7배 늘렸다…새정부에서도 882건 순증

이명박 정부 시기 5년 동안 등록규제 건수가 2.7배로 늘어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5개월 만에 882건의 규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각종 법규상 등록규제 건수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5천 백여 건에서, 2012년 만 3천 9백여 건으로 5년 만에 2.7배로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올해도 천338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456건이 폐지됐습니다.

규제가 강화된 것은 538건에 이르는 반면 완화된 것은 38개에 불과하다고 전경련은 밝혔습니다.

특히 6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와 노사, 하도급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각종 규제입법이 대기 중에 있어 규제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