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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선거법 적용 내일 결론”
입력 2013.06.09 (20:12) 사회
국가정보원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 등 형사처벌 여부를 내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이디 추적 등 증거 보완 작업이 막바지 진행중이고 실무자 조사 등도 아직 남아있다며 선거법 적용과 신병처리 등을 내일 결론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결론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 여부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 전 원장이 종북세력 대처 등 이른바 '지시 말씀'을 주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시 사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한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원 전 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가 핵심 법리 검토 내용입니다.

한편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댓글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검찰 “원세훈 선거법 적용 내일 결론”
    • 입력 2013-06-09 20:12:06
    사회
국가정보원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 등 형사처벌 여부를 내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이디 추적 등 증거 보완 작업이 막바지 진행중이고 실무자 조사 등도 아직 남아있다며 선거법 적용과 신병처리 등을 내일 결론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결론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 여부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 전 원장이 종북세력 대처 등 이른바 '지시 말씀'을 주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시 사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한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원 전 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가 핵심 법리 검토 내용입니다.

한편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댓글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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