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스위스 역외 탈세방지 협정 이행각서 체결

미국과 스위스가 지난 2월 체결한 역외 탈세방지 협정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양해각서를 체결해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가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스위스 언론들은 스위스 금융기관들이 미국인 계좌정보를 직접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고 이를 거부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30%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미국과 스위스가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위스의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은 미국인들과 거래할 때 미국 당국에 거래 내용을 통보한다는 것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양해각서 체결로 스위스 금융기관들은 비밀주의를 보기하는 대신 미국이 내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당한 액수의 벌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과 스위스의 역외 탈세방지 협정과 이행 양해 각서는 이달말 스위스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