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경제 ‘흔들흔들’…한국 경제 ‘비상등’

한국의 거대 교역국인 중국과 일본 경제가 최근 들어 이상 기미를 보이면서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3위 교역국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흔들거리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경기는 '바람 앞 등불' 같은 처지여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짜야 하는 정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 최대 교역국 중국 성장세 둔화

12일 정부와 경제연구소,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재차 부각되면서 하반기 진입을 앞둔 한국 경제에 암초로 부상하고 있다.

바클레이스와 모건스탠리 등 10개 해외 투자은행(IB)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예상한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 예상치는 평균 7.8%다. 이는 5개월 전인 작년 말 예상치(8.1%)보다 0.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성장세 둔화 속도가 그만큼 가파르다는 의미다.

중국의 1분기 성장률도 7.7%로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았다.

더욱 눈여겨볼 부분은 중국의 경제 운용 방향이 성장에서 내실로 바뀌면서 대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집계한 은행 여신, 채권 발행, 신탁 차입 등을 포함한 사회융자총액은 5월 기준 1조1천900억 위안(한화 약 217조원)으로 4월의 1조7천500억 위안보다 32% 급감했다.

대출 억제와 핫머니 유입 차단 등 조치는 성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구조조정을 통해 중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지난해 수출액은 1천343억달러로 2위인 미국(585억달러)보다 2배, 3위인 일본(387억달러)보다 3배 이상에 달한다. 즉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한국 경제에 거대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엔저 계속 가나…과녁판 흔들리는 일본

엔저로 대표되는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휘청대는 것도 한국 경제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곤혹스러운 것은 한국과 주요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엔화가 어떤 방향성으로 진행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22일 달러당 103.61엔을 기록한 후 최근 20일간 급락, 98엔선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엔저가 본격화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지만 전문가들은 엔저 기조가 무너진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아베노믹스를 실패로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엔저 기조도 거친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을 뿐 새로운 방향성을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아베노믹스가 지속되는 것도 일본 경제가 경착륙으로 귀결되는 것도 한국 경제로 봐선 나쁜 시나리오다.

특히 경착륙의 경우 일본 국채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일본 은행권에 대한 타격과 함께 신용경색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아베노믹스의 실패가 엔저를 가속화시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더욱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율은 가장 먼저 입력해야 할 변수인데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느 과녁을 목표점으로 잡아야 할지 매우 난처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 출구전략 불확실성 휩싸인 미국

2위 교역국인 미국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흐름이 미약하다.

지난 7일 발표된 5월 고용 지표를 보면 신규 취업자는 17만5천명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실업률은 7.5%에서 7.6%로 1%포인트 상승했다.

집값 상승세를 그런대로 흐름이 잡히고 있지만 5월 제조업 지수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곳곳에서 혼조세가 감지된다.

미국 지표가 혼란스러운 점은 경기 회복 정도에 따라 양적 완화(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해 돈을 푸는 것) 강도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양적 완화 시기가 빨라지고 나빠지면 양적 완화가 지속되는데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양적 완화에서 출구 전략이 악재가 되고 있다.

경기에 대한 자신이 없다 보니 출구 전략의 배경보다 출구 전략 자체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유로 경제는 4월 실업률이 12.2%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22개월 연속 기준치(50)를 밑도는 등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 성장세가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을 쓰고 금리도 추가 완화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학회 김정식 학회장 내정자는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올해 성장률을 2.8%선까지도 갈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 경우 재정·환율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