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치 개입’ 고리 끊어야

[박인섭 해설위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지난 대선 때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댓글 작성을 지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54일만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시점에서 보면 반년이나 걸렸습니다.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로 넘어온 뒤에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한다는 수사팀의 의견은 지난달 하순에야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무장관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정원장이 선거 개입을 직접 지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수사팀이 선거법을 적용하고 불구속 기소라는 절충안을 건의했습니다. 결국 결론이 나기까지는 보름이 걸렸습니다. 물론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은 불법 선거개입을 의미하고 이는 새 정부의 정통성과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정치 검찰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국정원도 문젭니다. 사상 두 번째로 압수수색이라는 수모까지 당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장 대부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명 가운데 1명꼴로 기소됐습니다.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의 편의와 안위를 위해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기소 후 재판을 거치면서 드러날 것입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입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정치적 고려도 끊어야 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