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결정 재의 요구 검토”
입력 2013.06.12 (09:24)
수정 2013.06.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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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가 끝내 진주의료원 해산안을 강행처리하자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의회에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의 해산 결정을 재심의하게 하라는 시민사회와 의료단체의 강력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우선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의 해산 결정을 재심의하게 하라는 시민사회와 의료단체의 강력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우선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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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결정 재의 요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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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12 09:24:24
- 수정2013-06-12 10:59:18
경상남도의회가 끝내 진주의료원 해산안을 강행처리하자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의회에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의 해산 결정을 재심의하게 하라는 시민사회와 의료단체의 강력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우선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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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정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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