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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비서시켜 3억 수수’ 공소장 변경 신청
입력 2013.06.12 (10:47) 사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추가한 예비 공소사실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 비서 김 모 씨를 시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3억여 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공소장에는 한 전 총리가 자택 인근 도로에서 한 전 대표를 만나 '직접' 돈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은 재판부가 원래 공소장 내용을 무죄로 판단할 경우 이번에 추가한 예비 공소사실의 유무죄까지 2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타당한지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 전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찰, ‘한명숙, 비서시켜 3억 수수’ 공소장 변경 신청
    • 입력 2013-06-12 10:47:55
    사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추가한 예비 공소사실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 비서 김 모 씨를 시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3억여 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공소장에는 한 전 총리가 자택 인근 도로에서 한 전 대표를 만나 '직접' 돈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은 재판부가 원래 공소장 내용을 무죄로 판단할 경우 이번에 추가한 예비 공소사실의 유무죄까지 2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타당한지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 전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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