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동의자 수 미준수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입원 동의자 수를 지키지 않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54살 박모 씨가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입원을 위해 필요한 보호의무자 수가 두 명 이상인데도 부친 한 명만의 동의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병원에 재발방지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박 씨는 보호의무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인과 딸이 있었으나 해당 병원은 다른 보호의무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