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관련 표준계약서 4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자인 관련 계약 표준계약서를 새로 마련해 고시했습니다.

제품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 등 총 4가지인 이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해지나 변경 시 손해 배상을 규정해 한 쪽의 일방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또 계약 이행 과정에서 디자인 창작물의 지적재산권이 어디에 속하는지 명시해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성과 보수형' 표준계약서도 만들어 디자인이 제품 판매에 기여한 경우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산업부는 이와함께 아직 출원하지 않은 디자인이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디자인 공지증명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자인 공지증명'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웹사이트에 미출원 디자인을 신고하고 증명을 받는 제도로 디자인 무단도용 분쟁에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