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다 안 준다…소득 따라 차등 지급

<앵커 멘트>

지난 대선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공약, 인수위에서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소득수준에 따라 4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후퇴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소득 하위 70에서 80%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위원회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만 연금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소득이 하위 40% 미만인 노인 160만 명 안팎에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소득이 상위 20%라면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하위 41% 이상이면 얼마씩 줄지, 상위 21%에서 30%에게도 연금을 줄지 등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위원회는 정부 안을 다시 수정해서 저소득층 가운데서도 차등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인터뷰> 김상균(연금위원회 위원장) : “공식적으로 재정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언제나 재원조달..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주더라도 2060년에 271조 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세가 없는 한, 기초연금은 더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위원회와 정부도 일시적인 아닌 지속가능한 연금정책이 되도록 이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위원회와 조율을 거쳐 다음달 정부안을 발표합니다.

이후 국회논의와 입법절차를 거쳐서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