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품격·수준 논란 대정부질문…대책은?
입력 2013.06.16 (21:11)
수정 2013.06.1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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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 쇄신을 위한 기획보도 순섭니다.
정치인에 대한 정권의 감시가 공공연했던 시절,
대정부질문은 각종 비리를 세간에 알리는 통로였습니다.
지난 95년 나라를 뒤흔든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전모가 드러난 현장도 대정부질문이었습니다.
<녹취>박계동 (전 국회의원/지난 1995년) : "이것이 바로 서석재 씨가 발설한 4천억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중요성 때문에 헌법은 국회가 요구할 경우 총리나 국무위원 등이 반드시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나흘 동안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습니다.
과연 헌법에서 보장해야 할 만큼 제 역할을 하고 있는걸까요?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총리와 국회의원 간에 논쟁이 급기야 감정다툼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녹취>안민석(민주당 의원) : "전두환 씨의 장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녹취>정홍원 (국무총리) : "잘 모르겠습니다."
<녹취>안민석(민주당 의원) : "도대체 아는 게 뭐세요? 질의서 안 보세요? 준비 안 하세요?"
<녹취> "이런 대정부질의 뭐하러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민망한 상황도 이어집니다.
<녹취>이노근(새누리당 의원) : "(대정부질문 하세요! 사과해 사과!) 조용히 하세요. 민주당에서 왜 그렇게 떠듭니까?"
쇄도하는 지역 민원에 정작 정부 견제와 정책감시는 뒷전으로 밀리기도 합니다.
<녹취>이명수(새누리당 의원) : "보령 해양경찰서 문제도 적극적으로 신설이 되도록 총리님께서 직접 지시하고 챙겨주십시요."
골탕먹이기식 질문도 빠지지 않습니다.
<녹취>현영희(무소속 의원) : "이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할 것은 어느 것입니까?"
<녹취>윤성규(환경부 장관) : "파뿌리나 녹차 껍데기 정도..."
민주주의는 성숙되고 있는데 대정부질문의 품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는 대정부질문 시기를 상임위원회 활동 뒤로 미뤄 질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 등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대정부질문 제도가 아예 없고, 일본 역시 서면질문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정치 쇄신을 위한 기획보도 순섭니다.
정치인에 대한 정권의 감시가 공공연했던 시절,
대정부질문은 각종 비리를 세간에 알리는 통로였습니다.
지난 95년 나라를 뒤흔든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전모가 드러난 현장도 대정부질문이었습니다.
<녹취>박계동 (전 국회의원/지난 1995년) : "이것이 바로 서석재 씨가 발설한 4천억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중요성 때문에 헌법은 국회가 요구할 경우 총리나 국무위원 등이 반드시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나흘 동안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습니다.
과연 헌법에서 보장해야 할 만큼 제 역할을 하고 있는걸까요?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총리와 국회의원 간에 논쟁이 급기야 감정다툼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녹취>안민석(민주당 의원) : "전두환 씨의 장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녹취>정홍원 (국무총리) : "잘 모르겠습니다."
<녹취>안민석(민주당 의원) : "도대체 아는 게 뭐세요? 질의서 안 보세요? 준비 안 하세요?"
<녹취> "이런 대정부질의 뭐하러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민망한 상황도 이어집니다.
<녹취>이노근(새누리당 의원) : "(대정부질문 하세요! 사과해 사과!) 조용히 하세요. 민주당에서 왜 그렇게 떠듭니까?"
쇄도하는 지역 민원에 정작 정부 견제와 정책감시는 뒷전으로 밀리기도 합니다.
<녹취>이명수(새누리당 의원) : "보령 해양경찰서 문제도 적극적으로 신설이 되도록 총리님께서 직접 지시하고 챙겨주십시요."
골탕먹이기식 질문도 빠지지 않습니다.
<녹취>현영희(무소속 의원) : "이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할 것은 어느 것입니까?"
<녹취>윤성규(환경부 장관) : "파뿌리나 녹차 껍데기 정도..."
민주주의는 성숙되고 있는데 대정부질문의 품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는 대정부질문 시기를 상임위원회 활동 뒤로 미뤄 질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 등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대정부질문 제도가 아예 없고, 일본 역시 서면질문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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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6-16 22: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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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쇄신을 위한 기획보도 순섭니다.
정치인에 대한 정권의 감시가 공공연했던 시절,
대정부질문은 각종 비리를 세간에 알리는 통로였습니다.
지난 95년 나라를 뒤흔든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전모가 드러난 현장도 대정부질문이었습니다.
<녹취>박계동 (전 국회의원/지난 1995년) : "이것이 바로 서석재 씨가 발설한 4천억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중요성 때문에 헌법은 국회가 요구할 경우 총리나 국무위원 등이 반드시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나흘 동안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습니다.
과연 헌법에서 보장해야 할 만큼 제 역할을 하고 있는걸까요?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총리와 국회의원 간에 논쟁이 급기야 감정다툼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녹취>안민석(민주당 의원) : "전두환 씨의 장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녹취>정홍원 (국무총리) : "잘 모르겠습니다."
<녹취>안민석(민주당 의원) : "도대체 아는 게 뭐세요? 질의서 안 보세요? 준비 안 하세요?"
<녹취> "이런 대정부질의 뭐하러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민망한 상황도 이어집니다.
<녹취>이노근(새누리당 의원) : "(대정부질문 하세요! 사과해 사과!) 조용히 하세요. 민주당에서 왜 그렇게 떠듭니까?"
쇄도하는 지역 민원에 정작 정부 견제와 정책감시는 뒷전으로 밀리기도 합니다.
<녹취>이명수(새누리당 의원) : "보령 해양경찰서 문제도 적극적으로 신설이 되도록 총리님께서 직접 지시하고 챙겨주십시요."
골탕먹이기식 질문도 빠지지 않습니다.
<녹취>현영희(무소속 의원) : "이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할 것은 어느 것입니까?"
<녹취>윤성규(환경부 장관) : "파뿌리나 녹차 껍데기 정도..."
민주주의는 성숙되고 있는데 대정부질문의 품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는 대정부질문 시기를 상임위원회 활동 뒤로 미뤄 질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 등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대정부질문 제도가 아예 없고, 일본 역시 서면질문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정치 쇄신을 위한 기획보도 순섭니다.
정치인에 대한 정권의 감시가 공공연했던 시절,
대정부질문은 각종 비리를 세간에 알리는 통로였습니다.
지난 95년 나라를 뒤흔든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전모가 드러난 현장도 대정부질문이었습니다.
<녹취>박계동 (전 국회의원/지난 1995년) : "이것이 바로 서석재 씨가 발설한 4천억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중요성 때문에 헌법은 국회가 요구할 경우 총리나 국무위원 등이 반드시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나흘 동안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습니다.
과연 헌법에서 보장해야 할 만큼 제 역할을 하고 있는걸까요?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총리와 국회의원 간에 논쟁이 급기야 감정다툼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녹취>안민석(민주당 의원) : "전두환 씨의 장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녹취>정홍원 (국무총리) : "잘 모르겠습니다."
<녹취>안민석(민주당 의원) : "도대체 아는 게 뭐세요? 질의서 안 보세요? 준비 안 하세요?"
<녹취> "이런 대정부질의 뭐하러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민망한 상황도 이어집니다.
<녹취>이노근(새누리당 의원) : "(대정부질문 하세요! 사과해 사과!) 조용히 하세요. 민주당에서 왜 그렇게 떠듭니까?"
쇄도하는 지역 민원에 정작 정부 견제와 정책감시는 뒷전으로 밀리기도 합니다.
<녹취>이명수(새누리당 의원) : "보령 해양경찰서 문제도 적극적으로 신설이 되도록 총리님께서 직접 지시하고 챙겨주십시요."
골탕먹이기식 질문도 빠지지 않습니다.
<녹취>현영희(무소속 의원) : "이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할 것은 어느 것입니까?"
<녹취>윤성규(환경부 장관) : "파뿌리나 녹차 껍데기 정도..."
민주주의는 성숙되고 있는데 대정부질문의 품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는 대정부질문 시기를 상임위원회 활동 뒤로 미뤄 질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 등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대정부질문 제도가 아예 없고, 일본 역시 서면질문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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