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친고죄’ 60년 만에 폐지…성폭력법 강화
입력 2013.06.17 (19:06)
수정 2013.06.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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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이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밖에 성범죄와 관련된 법 조항 백50여 개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강간과 강제추행죄 등에 적용됐던 친고죄 규정을 없앤 법 개정안 등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까지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고소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강간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며, 성폭행과 강제추행죄도 피해자가 13살 미만이거나 장애인이면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처벌하지 않았던 구강·항문 성교에 의한 유사강간과 화장실과 목욕탕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촬영 등이 성폭력 처벌 대상에 포함됐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던 관행을 막기 위해 감형을 못 하도록 한 성범죄 종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읍면동까지만 공개했던 성폭력 전과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특정해 주민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바뀌거나 신설된 성폭력법 규정은 모두 6개 법률의 백50여 개 조항으로 오는 19일부터 일제히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이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밖에 성범죄와 관련된 법 조항 백50여 개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강간과 강제추행죄 등에 적용됐던 친고죄 규정을 없앤 법 개정안 등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까지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고소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강간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며, 성폭행과 강제추행죄도 피해자가 13살 미만이거나 장애인이면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처벌하지 않았던 구강·항문 성교에 의한 유사강간과 화장실과 목욕탕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촬영 등이 성폭력 처벌 대상에 포함됐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던 관행을 막기 위해 감형을 못 하도록 한 성범죄 종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읍면동까지만 공개했던 성폭력 전과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특정해 주민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바뀌거나 신설된 성폭력법 규정은 모두 6개 법률의 백50여 개 조항으로 오는 19일부터 일제히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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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친고죄’ 60년 만에 폐지…성폭력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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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17 19:07:49
- 수정2013-06-17 19:54:01
![](/data/news/2013/06/17/2676531_60.jpg)
<앵커 멘트>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이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밖에 성범죄와 관련된 법 조항 백50여 개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강간과 강제추행죄 등에 적용됐던 친고죄 규정을 없앤 법 개정안 등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까지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고소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강간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며, 성폭행과 강제추행죄도 피해자가 13살 미만이거나 장애인이면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처벌하지 않았던 구강·항문 성교에 의한 유사강간과 화장실과 목욕탕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촬영 등이 성폭력 처벌 대상에 포함됐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던 관행을 막기 위해 감형을 못 하도록 한 성범죄 종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읍면동까지만 공개했던 성폭력 전과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특정해 주민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바뀌거나 신설된 성폭력법 규정은 모두 6개 법률의 백50여 개 조항으로 오는 19일부터 일제히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이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밖에 성범죄와 관련된 법 조항 백50여 개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강간과 강제추행죄 등에 적용됐던 친고죄 규정을 없앤 법 개정안 등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까지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고소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강간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며, 성폭행과 강제추행죄도 피해자가 13살 미만이거나 장애인이면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처벌하지 않았던 구강·항문 성교에 의한 유사강간과 화장실과 목욕탕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촬영 등이 성폭력 처벌 대상에 포함됐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던 관행을 막기 위해 감형을 못 하도록 한 성범죄 종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읍면동까지만 공개했던 성폭력 전과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특정해 주민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바뀌거나 신설된 성폭력법 규정은 모두 6개 법률의 백50여 개 조항으로 오는 19일부터 일제히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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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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