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순지원액 40조 원 돌파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투입한 재정지원액이 40조원을 넘었다.

21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은 43조5천499억원으로 전년의 37조2천164억원보다 17.0% 늘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총수입이 541조5천21억원으로 전년(493조5천954억원)보다 9.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훨씬 가파르다.

공공기관 총수입은 자체수입을 포함해 정부 지원액에 속하는 출연금, 보조금, 부담금, 이전·부대·사업·위탁·독점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 순지원액은 정부가 순수하게 예산과 기금을 들여 지원하는 돈으로, 이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공공기관의 자체수입 비중은 떨어진다는 의미다.

정부가 2008년부터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을 추진해왔는데도 정부 순지원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최근 한국 경제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 서민 주택지원, 국가장학금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 재정을 투입해왔다.

순지원액 증가율이 높았던 기관을 보면, 기초과학연구원이 1천391억8천만원으로 전년(74억3천만원)에 견줘 18.3배로 늘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167억1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9.5배로 증가했고, 인천항만공사(381억8천만원)는 5.1배로, 한국석유관리원(130억1천만원)은 4.6배로 각각 늘었다.

일자리·복지 정책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대폭 늘었다.

한국잡월드는 2011년 3억2천500만원의 순정부지원액을 받았지만 작년에는 69억원을 받아 21.2배로 늘었다.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순지원액은 7천135억9천만원에서 1조9천319억1천만원으로 2.7배로 증가했다.

한편, 원자력 관련 기관에도 정부지원액이 상당히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해임 건의(E 등급) 조치를 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는 지난해 791억5천만원의 순지원액이 들어갔다. 전년 대비 9.0% 늘어난 수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1천255억1천만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는 194억8천만원이 지원돼 각각 8.0%, 9.6% 확대됐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는 전년보다 21.8% 늘어난 2천243억3천만원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