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카지노 허가 제도 개선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인천 영종도에 카지노를 설립하겠다고 신청한 회사 2곳에 대한 사전심사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앞으로 카지노 허가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현행 '민원신청 방식'의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는 청구인 난립이 예상되고, 정부의 중·장기 카지노 정책을 제약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카지노 허가를 '공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법령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와 정부 주도에 의한 카지노 산업정책 간의 균형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문체부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