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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스페인 ‘개인정보 침해’ 구글에 법적 대응
입력 2013.06.21 (09:52) 수정 2013.06.21 (17:05) 국제
스페인과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의 사생활 보호규정 수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구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스페인 정보보호국은 구글이 사생활 보호 관련 자국법 6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고 30만 유로, 4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도 구글에 3개월의 시한을 주고 사생활 보호 규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최고 3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도 구글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지난 4월 프랑스 주도로 6개국 정보보호 기관들이 구글의 사생활 침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전담반을 꾸린 이후 나온 첫 대응입니다.

구글은 지난해 유투브와 G메일 등 자사 60개 서비스의 정보정책을 통합하면서 개인의 인터넷 서핑 기록 등 개인정보 수집 과정을 단순화해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올 2월까지 사생활 보호 규정을 EU 규정에 맞게 수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구글 측은 아직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프랑스·스페인 ‘개인정보 침해’ 구글에 법적 대응
    • 입력 2013-06-21 09:52:33
    • 수정2013-06-21 17:05:35
    국제
스페인과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의 사생활 보호규정 수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구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스페인 정보보호국은 구글이 사생활 보호 관련 자국법 6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고 30만 유로, 4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도 구글에 3개월의 시한을 주고 사생활 보호 규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최고 3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도 구글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지난 4월 프랑스 주도로 6개국 정보보호 기관들이 구글의 사생활 침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전담반을 꾸린 이후 나온 첫 대응입니다.

구글은 지난해 유투브와 G메일 등 자사 60개 서비스의 정보정책을 통합하면서 개인의 인터넷 서핑 기록 등 개인정보 수집 과정을 단순화해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올 2월까지 사생활 보호 규정을 EU 규정에 맞게 수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구글 측은 아직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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