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 영장없이 국내 정보 수집…감시법원은 방관”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정보 수집 대상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영장 없이 미국 내 거주민들의 정보를 수집·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현지시간으로 20일, NSA가 해외정보감시법원에 제출한 일급 기밀문서 2건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NSA는 자유재량으로 정보 수집 대상을 결정했고, NSA의 활동을 인가하는 역할의 정부 조직은 이것을 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가디언은 보도했습니다.

또 이 문서에는 "미국인의 정보가 담긴 자료는 최대 5년간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과 "범죄활동, 사이버 안보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가 포함되면 계속 보관·사용한다"고 명시돼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디언은 이같은 문서 내용이 영장 없이는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주장한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과 상충할 수 있다면서,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NSA는 의회의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