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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빗물부담금제 도입 ‘보류’
입력 2013.06.21 (16:19) 사회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하려던 빗물 부담금제가 시의회에 의해 보류됐습니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빗물 부담금제 도입을 포함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위는 빗물 부담금제가 시행되면 개발사업자의 부담 증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우려된다며 개정안 내용을 보완한 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빗물부담금은 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땅을 덮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도로 유입될 경우 늘어나는 빗물 양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인천시 전국 최초 빗물부담금제 도입 ‘보류’
    • 입력 2013-06-21 16:19:44
    사회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하려던 빗물 부담금제가 시의회에 의해 보류됐습니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빗물 부담금제 도입을 포함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위는 빗물 부담금제가 시행되면 개발사업자의 부담 증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우려된다며 개정안 내용을 보완한 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빗물부담금은 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땅을 덮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도로 유입될 경우 늘어나는 빗물 양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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