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엉터리 수요 예측에 시민 소송
입력 2013.06.26 (07:22)
수정 2013.06.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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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금 먹는 하마' 부산-김해 경전철에 참다못한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개통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승객수는 예측치의 5분의 1도 안돼 수요예측을 잘못한 정부와 기관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150억 원.
앞으로 20년 동안 평균 1,100억 원.
부산-김해 경전철에 김해와 부산시민들이 부담해야할 돈입니다.
김해와 부산시민 524명은 정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박훈(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 소송대리인) : "엉터리 수요예측에 대한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첫 소송."
개통 1년 8개월에 승객수는 한국교통 연구원 예측치의 18%.
5분의 1도 안 됩니다.
교통연구원은 지자체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 "지자체가 상황이 아니면 바꿔줘야 하는데 계속 밀고 나간 게 문제고, 재검토하라는 권한은 없으니까 지자체 안일하게 대처했다,"
김해경전철 뿐만이 아닙니다.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도 수요예측이 엉터리로 드러나면서 자치단체는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거가대교는 하루 통행량 예측치 3만 2천 대의 64%.
경남도는 향후 40년 동안 무려 1조 4천억 원을 물어야 합니다.
마창대교는 예측치의 절반.
30년 동안 부담은 1조 2천억 원입니다.
<인터뷰> 공윤권(경남도의원) : "그동안 민자사업에서 관행적으로 자행돼 온 뻥튀기 수요예측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건설사와 금융사의 배를 불리는데 세어 나갔다."
엉터리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들이 속속 엄청난 손실을 내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지경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세금 먹는 하마' 부산-김해 경전철에 참다못한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개통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승객수는 예측치의 5분의 1도 안돼 수요예측을 잘못한 정부와 기관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150억 원.
앞으로 20년 동안 평균 1,100억 원.
부산-김해 경전철에 김해와 부산시민들이 부담해야할 돈입니다.
김해와 부산시민 524명은 정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박훈(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 소송대리인) : "엉터리 수요예측에 대한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첫 소송."
개통 1년 8개월에 승객수는 한국교통 연구원 예측치의 18%.
5분의 1도 안 됩니다.
교통연구원은 지자체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 "지자체가 상황이 아니면 바꿔줘야 하는데 계속 밀고 나간 게 문제고, 재검토하라는 권한은 없으니까 지자체 안일하게 대처했다,"
김해경전철 뿐만이 아닙니다.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도 수요예측이 엉터리로 드러나면서 자치단체는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거가대교는 하루 통행량 예측치 3만 2천 대의 64%.
경남도는 향후 40년 동안 무려 1조 4천억 원을 물어야 합니다.
마창대교는 예측치의 절반.
30년 동안 부담은 1조 2천억 원입니다.
<인터뷰> 공윤권(경남도의원) : "그동안 민자사업에서 관행적으로 자행돼 온 뻥튀기 수요예측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건설사와 금융사의 배를 불리는데 세어 나갔다."
엉터리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들이 속속 엄청난 손실을 내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지경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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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전철 엉터리 수요 예측에 시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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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26 07:39:41
- 수정2013-06-26 08:12:54
![](/data/news/2013/06/26/2681014_170.jpg)
<앵커 멘트>
'세금 먹는 하마' 부산-김해 경전철에 참다못한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개통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승객수는 예측치의 5분의 1도 안돼 수요예측을 잘못한 정부와 기관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150억 원.
앞으로 20년 동안 평균 1,100억 원.
부산-김해 경전철에 김해와 부산시민들이 부담해야할 돈입니다.
김해와 부산시민 524명은 정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박훈(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 소송대리인) : "엉터리 수요예측에 대한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첫 소송."
개통 1년 8개월에 승객수는 한국교통 연구원 예측치의 18%.
5분의 1도 안 됩니다.
교통연구원은 지자체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 "지자체가 상황이 아니면 바꿔줘야 하는데 계속 밀고 나간 게 문제고, 재검토하라는 권한은 없으니까 지자체 안일하게 대처했다,"
김해경전철 뿐만이 아닙니다.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도 수요예측이 엉터리로 드러나면서 자치단체는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거가대교는 하루 통행량 예측치 3만 2천 대의 64%.
경남도는 향후 40년 동안 무려 1조 4천억 원을 물어야 합니다.
마창대교는 예측치의 절반.
30년 동안 부담은 1조 2천억 원입니다.
<인터뷰> 공윤권(경남도의원) : "그동안 민자사업에서 관행적으로 자행돼 온 뻥튀기 수요예측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건설사와 금융사의 배를 불리는데 세어 나갔다."
엉터리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들이 속속 엄청난 손실을 내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지경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세금 먹는 하마' 부산-김해 경전철에 참다못한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개통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승객수는 예측치의 5분의 1도 안돼 수요예측을 잘못한 정부와 기관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150억 원.
앞으로 20년 동안 평균 1,100억 원.
부산-김해 경전철에 김해와 부산시민들이 부담해야할 돈입니다.
김해와 부산시민 524명은 정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박훈(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 소송대리인) : "엉터리 수요예측에 대한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첫 소송."
개통 1년 8개월에 승객수는 한국교통 연구원 예측치의 18%.
5분의 1도 안 됩니다.
교통연구원은 지자체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 "지자체가 상황이 아니면 바꿔줘야 하는데 계속 밀고 나간 게 문제고, 재검토하라는 권한은 없으니까 지자체 안일하게 대처했다,"
김해경전철 뿐만이 아닙니다.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도 수요예측이 엉터리로 드러나면서 자치단체는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거가대교는 하루 통행량 예측치 3만 2천 대의 64%.
경남도는 향후 40년 동안 무려 1조 4천억 원을 물어야 합니다.
마창대교는 예측치의 절반.
30년 동안 부담은 1조 2천억 원입니다.
<인터뷰> 공윤권(경남도의원) : "그동안 민자사업에서 관행적으로 자행돼 온 뻥튀기 수요예측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건설사와 금융사의 배를 불리는데 세어 나갔다."
엉터리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들이 속속 엄청난 손실을 내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지경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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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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