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임흥순 해설위원]

정부가 비과세와 조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기존의 세금 혜택을 줄여서 18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비과세와 감면을 줄인다는 것은 세금을 늘리는 증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비과세나 감면 제도는 그동안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일부 계층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그러나 관련 항목이 2백개가 넘고 연간 감면액이 30조원에 이르는 등 기형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나치게 방만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일단 바람직해 보입니다.
문제는 비과세와 조세감면 혜택을 급격하게 줄일 경우에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서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 이라는 점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와 농민,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 비중이 60%나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비나 보험료 등의 소득공제를 대폭 줄이면 당장 봉급생활자들의 세금혜택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근로자들은 소득이 투명해서 자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낸다고 불만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가장 쉬운 곳부터 손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그래서 나옵니다. 또 축소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걱정스럽습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자면서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를 없애는 것은 모순입니다. 특히 소비증대를 통한 경기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재원마련을 위해서 세금을 늘리는 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비과세, 감면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꼼꼼히 분석한 뒤 옥석을 가려서 개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민들을 배려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