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상식 벗어난 판사 언행…사법신뢰 흔들!

<리포트>

지난 5월 초 창원의 이 지하주차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열쇠구멍에 접착제를 발라 망가뜨렸습니다.

알고 보니 아래층 주민이 아파트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주민의 차량을 파손한 겁니다.

그런데 아래층 주민은 다름 아닌 부장판사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03조는 이렇게 법관의 양심을 존중하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양심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법을 무시하고 이웃의 차량을 파손하는 법관의 양심을 누가 믿겠습니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등 판사들의 막말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어서 실망과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상식을 벗어난 판사들의 언행이 잇따르면서 사법부의 신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신뢰를 얻으려면 단순히 법률적 지식만이 아니라 인성과 품성 등 올바른 자질을 갖춘 법관을 임용해야 할 것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