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법규 위반 매년 급증

아동과 교사 수를 허위등록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천700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법규 위반 어린이집은 2010년 900여 곳, 2011년에는 천200여 곳이었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아동 허위등록이 8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허위등록, 교사 대(對) 아동비율 미준수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행정처분으로는 보조금 환수가 천4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장이나 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중징계는 150여 건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