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서명 날인 개선책 마련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국회의원의 공소장에서 검사의 기명날인과 서명을 빠뜨린 것과 관련해 검찰이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소장의 서명 날인 누락을 막기 위해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의 서명 날인란에 밑줄이 표시되도록 했고, 서명 날인란을 공소장 첫 면으로 옮긴 공소장 양식도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검사의 기명 날인과 서명을 빠뜨렸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효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