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화록 제출 요구안 국회 통과…국정원 공개 불법성 확인”

입력 2013.07.02 (17:58) 수정 2013.07.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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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적법하게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는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처리했다며 이는 지금까지의 대화록 공개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국회의원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는 국회 개헌 발의 요건에 해당하는 절차라며 이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대화록 제출 요구안은 불법적 열람과 공개 행위를 국회 차원에서 원상회복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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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화록 제출 요구안 국회 통과…국정원 공개 불법성 확인”
    • 입력 2013-07-02 17:58:51
    • 수정2013-07-02 18:00:34
    정치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적법하게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는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처리했다며 이는 지금까지의 대화록 공개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국회의원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는 국회 개헌 발의 요건에 해당하는 절차라며 이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대화록 제출 요구안은 불법적 열람과 공개 행위를 국회 차원에서 원상회복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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