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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논의 ‘진통’…5일 회의 전격 연기
입력 2013.07.02 (19:28) 사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할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해온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일부 위원 불참 선언 등 진통을 겪으면서 오는 5일로 예정했던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김상균 위원장은 "지난주 회의 직후 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와 농민 대표에게 다시 참여해 논의를 마무리하자고 설득하고 있다"면서 "설득에 시간이 걸려서 부득이 이번주 회의는 열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내년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금위 논의 이후에도 정부가 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치는 등 절차가 남은 만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오는 12일에는 위원회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가급적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다양한 의견을 정리한 뒤 정부에 전달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했던 노동계와 농민 대표는 지난달 27일 회의 직후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던 대선공약과는 달리 지급대상과 금액을 축소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 기초연금 논의 ‘진통’…5일 회의 전격 연기
    • 입력 2013-07-02 19:28:40
    사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할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해온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일부 위원 불참 선언 등 진통을 겪으면서 오는 5일로 예정했던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김상균 위원장은 "지난주 회의 직후 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와 농민 대표에게 다시 참여해 논의를 마무리하자고 설득하고 있다"면서 "설득에 시간이 걸려서 부득이 이번주 회의는 열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내년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금위 논의 이후에도 정부가 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치는 등 절차가 남은 만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오는 12일에는 위원회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가급적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다양한 의견을 정리한 뒤 정부에 전달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했던 노동계와 농민 대표는 지난달 27일 회의 직후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던 대선공약과는 달리 지급대상과 금액을 축소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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