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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영주 의원 2심 선고 연기…의도적 의혹
입력 2013.07.04 (11:16) 수정 2013.07.04 (11:33)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 측이 어제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신청해 재판부는 선고를 취소하고 11일에 재판을 다시 이어가게 됐습니다.

만약 오늘 선고가 이뤄져 김 의원이 1심과 같은 실형을 받았다면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어서 김 의원이 법정구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의원 측이 구속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판연기를 신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 모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가 회기 중인 것을 감안해 국회에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지만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구속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 선거법 위반 김영주 의원 2심 선고 연기…의도적 의혹
    • 입력 2013-07-04 11:16:20
    • 수정2013-07-04 11:33:58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 측이 어제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신청해 재판부는 선고를 취소하고 11일에 재판을 다시 이어가게 됐습니다.

만약 오늘 선고가 이뤄져 김 의원이 1심과 같은 실형을 받았다면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어서 김 의원이 법정구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의원 측이 구속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판연기를 신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 모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가 회기 중인 것을 감안해 국회에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지만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구속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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