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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 급물살
입력 2013.07.04 (21:39) 수정 2013.07.04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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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나라의 지방 선거는 지난 1991년에 부활됐습니다.

1995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 일꾼을 동시에 뽑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도입돼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기초단체장은 처음부터 정당공천이 있었고 기초의원은 금지돼왔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2006년부터 정당공천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공천에 따른 각종 부작용 때문에 지난 대선에선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삭발과 단식투쟁, 파행에 법정공방까지.

여의도 국회의 축소판이 된 지방 자치.

정당이 개입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습니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 폐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전당원 투표에 부칠지 여부만 최고위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녹취> 김태일(민주당 정당공천 검토위원장) :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기초 자치선거정당공천제 폐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4월 재보선에 이미 공천을 하지 않은 새누리당은 방침 변화는 없지만, 남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민적인 약속을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서 뭐 우리가 공천제 폐지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선 찬반이 엇갈립니다.

여야 여성 의원들은 여성 정치 참여가 축소된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 반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장협의체는 진작부터 폐지를 촉구해왔습니다.

대안으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확대와 절반 여성 추천 등을, 민주당은 여성을 할당하는 여성명부제와 정당표방제 등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나 지역 토착세력의 전횡을 막을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뭣보다 그 동안 공천권을 행사해온 국회의원들의 선택이 최대 관건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 [앵커&리포트]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 급물살
    • 입력 2013-07-04 21:38:01
    • 수정2013-07-04 22:05:40
    뉴스 9
<앵커 멘트>

우리 나라의 지방 선거는 지난 1991년에 부활됐습니다.

1995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 일꾼을 동시에 뽑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도입돼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기초단체장은 처음부터 정당공천이 있었고 기초의원은 금지돼왔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2006년부터 정당공천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공천에 따른 각종 부작용 때문에 지난 대선에선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삭발과 단식투쟁, 파행에 법정공방까지.

여의도 국회의 축소판이 된 지방 자치.

정당이 개입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습니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 폐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전당원 투표에 부칠지 여부만 최고위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녹취> 김태일(민주당 정당공천 검토위원장) :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기초 자치선거정당공천제 폐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4월 재보선에 이미 공천을 하지 않은 새누리당은 방침 변화는 없지만, 남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민적인 약속을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서 뭐 우리가 공천제 폐지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선 찬반이 엇갈립니다.

여야 여성 의원들은 여성 정치 참여가 축소된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 반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장협의체는 진작부터 폐지를 촉구해왔습니다.

대안으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확대와 절반 여성 추천 등을, 민주당은 여성을 할당하는 여성명부제와 정당표방제 등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나 지역 토착세력의 전횡을 막을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뭣보다 그 동안 공천권을 행사해온 국회의원들의 선택이 최대 관건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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