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기록물 공개전환 30년→20년으로 단축 추진

비공개 공공기록물을 공개 대상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현행 30년에서 20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가기록원은 공공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공공기록물을 비공개로 분류하면 30년간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보니 공공기관들이 기록 공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빨리, 적극적으로 기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에서 이관된 비공개기록물을 적극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해 보유 기록물 공개비율을 올해 67%에서 오는 2017년에는 80%로 높이고, 원문서비스 비율도 올해 4.1%에서 2017년까지 3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