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하급심 재판도 중계방송 시도해야”

대법원이 최근 공개 변론을 중계방송한 가운데, 이를 하급심 재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태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는 지난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사법정보화 연수'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방송을 통해 재판을 공개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불분명한 정보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급심 재판의 방송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 재판 당사자와 증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