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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前 국정원장 측 “공소 사실 모두 부인”
입력 2013.07.08 (15:41) 수정 2013.07.09 (06:35) 사회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에서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활동이 정치 관여도 되고 동시에 불법 선거운동도 된다고 기소했는데, 정치 관여와 불법 선거운동은 그 시기와 횟수가 달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정치 관여 클릭은 1700여 차례지만 대선 개입 클릭은 1200여 차례로 일치하지 않는 만큼, 댓글 활동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두 법을 다 어겼다고 보는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국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식 재판은 국정조사가 끝나는 다음달 15일 이후에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은 오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 원세훈 前 국정원장 측 “공소 사실 모두 부인”
    • 입력 2013-07-08 15:41:35
    • 수정2013-07-09 06:35:54
    사회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에서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활동이 정치 관여도 되고 동시에 불법 선거운동도 된다고 기소했는데, 정치 관여와 불법 선거운동은 그 시기와 횟수가 달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정치 관여 클릭은 1700여 차례지만 대선 개입 클릭은 1200여 차례로 일치하지 않는 만큼, 댓글 활동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두 법을 다 어겼다고 보는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국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식 재판은 국정조사가 끝나는 다음달 15일 이후에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은 오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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