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연금대납’ 반발… 교육부 “환수 요구”

사립대들이 등록금으로 교직원 사학연금등을 대신 내줬다는 감사결과와 관련해, 반발이 커지자, 교육부도 대학에 환수방안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대학들이 교비회계등에서 개인연금과 사학연금 대납으로 지출한 돈에 대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하여력이 없다면서, 방만한 학교운영을 해왔다며 대학이 대납한 사학연금등을 환수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일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보고 국민정서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사립대 44곳이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개인연금 등 2천 80억원을 대납해준 것을 적발하고도, 이미 지급된 돈은 환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