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 국정원장 측 “공소 사실 모두 부인”
입력 2013.07.09 (06:15)
수정 2013.07.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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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해온 것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포괄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원 전 원장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관행적으로 해 온 방첩활동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동명(원세훈 전 국정원장 변호인) : "과거 모든 국정원 직원들 다 문제가 되겠죠. 제도적으로 파악해야 할 문제지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 전 원장 측은 또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활동이 정치 관여와 불법 선거운동에 동시에 해당된다고 기소했는데, 정치 관여와 불법 선거운동은 그 시기와 횟수가 달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정치 관여 클릭 수와 대선 개입 클릭 수는 일치하지 않아 댓글 활동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두 법을 다 어겼다고 보는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시작부터 원 전 원장 측의 공격이 이뤄지면서 향후 재판은 검찰 측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내일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해온 것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포괄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원 전 원장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관행적으로 해 온 방첩활동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동명(원세훈 전 국정원장 변호인) : "과거 모든 국정원 직원들 다 문제가 되겠죠. 제도적으로 파악해야 할 문제지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 전 원장 측은 또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활동이 정치 관여와 불법 선거운동에 동시에 해당된다고 기소했는데, 정치 관여와 불법 선거운동은 그 시기와 횟수가 달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정치 관여 클릭 수와 대선 개입 클릭 수는 일치하지 않아 댓글 활동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두 법을 다 어겼다고 보는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시작부터 원 전 원장 측의 공격이 이뤄지면서 향후 재판은 검찰 측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내일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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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前 국정원장 측 “공소 사실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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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09 06:19:11
- 수정2013-07-09 07:30:38
![](/data/news/2013/07/09/2687689_110.jpg)
<앵커 멘트>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해온 것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포괄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원 전 원장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관행적으로 해 온 방첩활동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동명(원세훈 전 국정원장 변호인) : "과거 모든 국정원 직원들 다 문제가 되겠죠. 제도적으로 파악해야 할 문제지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 전 원장 측은 또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활동이 정치 관여와 불법 선거운동에 동시에 해당된다고 기소했는데, 정치 관여와 불법 선거운동은 그 시기와 횟수가 달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정치 관여 클릭 수와 대선 개입 클릭 수는 일치하지 않아 댓글 활동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두 법을 다 어겼다고 보는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시작부터 원 전 원장 측의 공격이 이뤄지면서 향후 재판은 검찰 측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내일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해온 것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포괄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원 전 원장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관행적으로 해 온 방첩활동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동명(원세훈 전 국정원장 변호인) : "과거 모든 국정원 직원들 다 문제가 되겠죠. 제도적으로 파악해야 할 문제지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 전 원장 측은 또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활동이 정치 관여와 불법 선거운동에 동시에 해당된다고 기소했는데, 정치 관여와 불법 선거운동은 그 시기와 횟수가 달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정치 관여 클릭 수와 대선 개입 클릭 수는 일치하지 않아 댓글 활동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두 법을 다 어겼다고 보는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시작부터 원 전 원장 측의 공격이 이뤄지면서 향후 재판은 검찰 측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내일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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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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