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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4대강 사업 재점검 필요
입력 2013.07.12 (07:35) 수정 2013.07.12 (08:2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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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춘 해설위원]

4대강 사업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운하를 만들 것을 감안해 거기에 맞춰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온 셈입니다.

2008년 6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는 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 대운하 대신 4대강 사업이 추진됐지만 반대 진영은 이름만 바꾼 대운하라고 주장해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은 줄곧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당시 청와대가 대운하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4대강 사업안은 청와대의 개입으로 크게 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심을 대운하와 비슷하게 깊게 파도록 했습니다. 보는 4개에서 16개로, 준설량은 초안의 2.5배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세금으로 충당된 사업비가 4조 4천억원이나 더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원안으로 해도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했지만 청와대의 뜻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4대강 사업은 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원은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허탈하게 됐습니다. 대운하다 아니다 국론 분열이 극심했을 때, 내막을 알았던 공무원들은 침묵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4대강 사업을 2번이나 감사했지만 그때는 핵심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때는 감사 대상 분야가 달랐고 관련 자료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정권 따라 감사 결과가 달라진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제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해졌습니다. 홍수 예방과 수자원 관리에 효율적인지, 앞으로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전문가들이 다시 따져야 합니다.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끼어들어선 안 됩니다.
  • [뉴스해설] 4대강 사업 재점검 필요
    • 입력 2013-07-12 07:36:23
    • 수정2013-07-12 08:29:44
    뉴스광장
[윤제춘 해설위원]

4대강 사업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운하를 만들 것을 감안해 거기에 맞춰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온 셈입니다.

2008년 6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는 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 대운하 대신 4대강 사업이 추진됐지만 반대 진영은 이름만 바꾼 대운하라고 주장해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은 줄곧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당시 청와대가 대운하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4대강 사업안은 청와대의 개입으로 크게 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심을 대운하와 비슷하게 깊게 파도록 했습니다. 보는 4개에서 16개로, 준설량은 초안의 2.5배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세금으로 충당된 사업비가 4조 4천억원이나 더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원안으로 해도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했지만 청와대의 뜻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4대강 사업은 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원은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허탈하게 됐습니다. 대운하다 아니다 국론 분열이 극심했을 때, 내막을 알았던 공무원들은 침묵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4대강 사업을 2번이나 감사했지만 그때는 핵심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때는 감사 대상 분야가 달랐고 관련 자료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정권 따라 감사 결과가 달라진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제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해졌습니다. 홍수 예방과 수자원 관리에 효율적인지, 앞으로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전문가들이 다시 따져야 합니다.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끼어들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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