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동일한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 적용
입력 2013.07.12 (11:19)
수정 2013.07.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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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정해 온 시내버스 요금을 동일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통일된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참조해 정부가 만든 버스요금 산정 기준을 토대로 지자체가 재정여건과 지방의회 등 주민 수용도를 고려해 요금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명확한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이 없어 용역업체가 제시하는 기준을 그대로 수용해왔고, 이에 따라 원가가 과다 계산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참조해 정부가 만든 버스요금 산정 기준을 토대로 지자체가 재정여건과 지방의회 등 주민 수용도를 고려해 요금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명확한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이 없어 용역업체가 제시하는 기준을 그대로 수용해왔고, 이에 따라 원가가 과다 계산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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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에 동일한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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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2 11:19:37
- 수정2013-07-12 11:27:36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정해 온 시내버스 요금을 동일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통일된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참조해 정부가 만든 버스요금 산정 기준을 토대로 지자체가 재정여건과 지방의회 등 주민 수용도를 고려해 요금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명확한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이 없어 용역업체가 제시하는 기준을 그대로 수용해왔고, 이에 따라 원가가 과다 계산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참조해 정부가 만든 버스요금 산정 기준을 토대로 지자체가 재정여건과 지방의회 등 주민 수용도를 고려해 요금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명확한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이 없어 용역업체가 제시하는 기준을 그대로 수용해왔고, 이에 따라 원가가 과다 계산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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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연 기자 hae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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