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신탁관리 경쟁체제 도입 ‘일단 연기’

독점 구조인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분야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첫 심사에서 신규 허가 적격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심사 결과, 적격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심사 항목 가운데 '조직 구성과 운영의 전문성'에서 신청자들이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아 적격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8월 말쯤 재공고를 한 뒤, 신규 허가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지난 4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독점 체제였던 음악저작권신탁 분야에 올해 안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신규 허가 대상자에 대한 선정 공고를 냈습니다.

한편, 문체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기존 음저협은 거래 비용이 증가 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