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방공약 이행시 지방비 부담 가중”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지방재정 전략회의와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최근 124조원이 투입되는 167개 공약 이행 사업을 발표했다며, 이는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새 정부의 사회복지대상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 수요는 급증했지만 지방세수는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취득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2005년 이후 8차례나 감면이 이어져 지방세수의 안정성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르는 문제는 지방이 안고 있다"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 입장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