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법치 실현해야

[강선규 해설위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난 지 25년도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씨는 뉴스의 중심에 서, 국민들의 고통스런 기억과 분노를 되살려 냅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등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16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섭니다.

대법원 선고가 있은 지 17년이나 됐습니다. 전씨는 내란과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자금과 관련해 2200억원의 추징금도 내도록 했습니다. 전씨는 그동안 24%인 530억원만 납부했습니다. 전씨는 통장에 29만원밖에 없어 추징금을 못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측근들을 대동하고 해외골프 여행 등 호화생활을 해왔습니다. 거짓말과 뻔뻔함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은 전씨 자택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처남,동생 등 일가친척 16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녀들의 재산만 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 사업의 종자돈이 어디서 난 것인지 투명하지 않습니다. 전씨의 은닉한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은 전씨앞에 무력했습니다. 판결뒤 정권이 네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추징금을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정치보복 논란을 우려해 소극적이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전씨의 버티기식 추징금 미납 문제는 국고손실 차원을 넘어섭니다. 법치주의의 훼손입니다. 정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검찰은 이번엔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전씨는 이제 82살을 넘겼습니다. 수사검사에게 면목없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게 도립니다. 한때 국가원수였던 사람으로서 대통령직에 대한 명예를 존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