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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24 이슈] 자동차, 속도는 제한! 규제는 엄격!
입력 2013.07.19 (00:11) 수정 2013.07.19 (08:23) 글로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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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의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기 가스 배출등 환경 오염과 교통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속도제한 등 자동차에 대한 각종 의무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규제와 의무를 따라가지 못하면 자칫 치열한 경쟁에서 한순간에 도태되고 맙니다.

세계 선진국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자동차 시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국제부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김혜송 기자

<질문> 우선 자동차의 속도 제한 움직임부터 알아볼까요? 유럽이 기준을 상향 조정할 움직임이라고요?

<답변>

네, 법률로 속도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구요,

기계적, 전자적으로 특정 속도 이상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승합차에 최고속도를 시속 120km로 제한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안이 EU 회원국들에 의해 승인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역내에서 새로 판매되는 모든 승합차에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설정 속도에 도달하면 엔진에 연료 주입이 정지돼서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속도가 더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제한할 경우 연료 소비와 가스 배출이 6%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승용차도 속도 제한 장치 부착 대상인가요?

<답변>

아직 승용차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승용차도 빠른 속도로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피해가 커지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승합차는 탑승 인원이 많고 제동 거리가 길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 크겠죠.

그리고 화물차도 사고가 나면 적재물 때문에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호주는 승합차뿐 아니라 화물차에도 이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1991년부터 12톤 초과 화물차, 5톤 초과 승합차에 대해 최고 시속을 90~100킬로미터로 제한하는 장치를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행 첫해부터 화물차 사고 사망자가 300명에서 200명, 승합차 사고 사망자는 100명에서 30명으로 줄었고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992년부터 속도제한장치 제도를 적용한 영국에서는 대형 자동차 사고가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비 향상 효과도 뛰어납니다. 시속 90 킬로미터일 때는 130 킬로미터일 때에 비해 최고 40%까지 개선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질문> 자동차 기능에서 속도제한도 있지만 고속도로 자체의 속도 제한도 엄격해지는 추세라면서요?

<답변>

현재 유럽은 고속도로 최고 속도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130,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120, 스페인과 덴마크 등이 110킬로미터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현재 130킬로미터인 고속도로 최고 속도를 120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입니다.

<인터뷰> 엠마뉴엘(도로안전예방 협회) : "감속하면 확실히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보다 사고율이 높은 지역의 국도를 중심으로 속도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낫습니다."

독일의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도로 여건에 따라 시속 130킬로미터로 제한한 구간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야당인 사회민주당 대표가 속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질문> 앞서 잠시 살펴봤지만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역시 연료 소모량과 배기 가스량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속도는 무엇보다 연비와 배기 가스 배출과 밀접하게 관련돼있습니다.

유럽연합 환경위원회는 오는 2020년부터 10인승 이하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26.5km까지 맞추도록 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20km대는 물론 미국의 23.9km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연비가 개선되면 단위당 탄소 배출도 줄어들죠.

유럽연합 EU 환경 위원회는 2020년까지 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1km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승합차는 147그램으로, 승용차는 95그램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로서는 이런 기준을 맞추려면 하이브리드 차량 외에는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획기적인 연비 개선이나 신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 보급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유럽 시장을 뚫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질문>

우리나라도 이런 규제 강화 조치가 움직임이 있나요?

<답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버스에서는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경보음이 울리죠.

지금도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차, 3.5톤 이상 화물차는 속도 제한 장치가 부착되는데요.

오는 8월 16일부터는 출고되는 모든 승합차에 110km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제한 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또 자동차 평균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리터당 20km로 맞추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 같은 노력 없이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죠.

<질문> 자, 이렇게 되면 비상이 걸린 곳은 역시 자동차 생산업체들이겠네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답변>

환경론자나 시민단체들은 사고 감소는 물론 연비 개선과, 탄소 배출량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제한 강화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는 탄소 기준이 계속 강화되는데 대해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연비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현재의 기술로는 매우 어렵고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속도제한과 규제강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대셉니다.

그래서 굴지의 업체들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신에너지 자동차 개발이 활기를 띠는 것도 이런 규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 [글로벌24 이슈] 자동차, 속도는 제한! 규제는 엄격!
    • 입력 2013-07-19 07:18:26
    • 수정2013-07-19 08:23:20
    글로벌24
<앵커 멘트>

자동차의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기 가스 배출등 환경 오염과 교통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속도제한 등 자동차에 대한 각종 의무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규제와 의무를 따라가지 못하면 자칫 치열한 경쟁에서 한순간에 도태되고 맙니다.

세계 선진국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자동차 시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국제부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김혜송 기자

<질문> 우선 자동차의 속도 제한 움직임부터 알아볼까요? 유럽이 기준을 상향 조정할 움직임이라고요?

<답변>

네, 법률로 속도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구요,

기계적, 전자적으로 특정 속도 이상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승합차에 최고속도를 시속 120km로 제한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안이 EU 회원국들에 의해 승인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역내에서 새로 판매되는 모든 승합차에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설정 속도에 도달하면 엔진에 연료 주입이 정지돼서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속도가 더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제한할 경우 연료 소비와 가스 배출이 6%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승용차도 속도 제한 장치 부착 대상인가요?

<답변>

아직 승용차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승용차도 빠른 속도로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피해가 커지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승합차는 탑승 인원이 많고 제동 거리가 길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 크겠죠.

그리고 화물차도 사고가 나면 적재물 때문에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호주는 승합차뿐 아니라 화물차에도 이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1991년부터 12톤 초과 화물차, 5톤 초과 승합차에 대해 최고 시속을 90~100킬로미터로 제한하는 장치를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행 첫해부터 화물차 사고 사망자가 300명에서 200명, 승합차 사고 사망자는 100명에서 30명으로 줄었고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992년부터 속도제한장치 제도를 적용한 영국에서는 대형 자동차 사고가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비 향상 효과도 뛰어납니다. 시속 90 킬로미터일 때는 130 킬로미터일 때에 비해 최고 40%까지 개선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질문> 자동차 기능에서 속도제한도 있지만 고속도로 자체의 속도 제한도 엄격해지는 추세라면서요?

<답변>

현재 유럽은 고속도로 최고 속도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130,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120, 스페인과 덴마크 등이 110킬로미터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현재 130킬로미터인 고속도로 최고 속도를 120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입니다.

<인터뷰> 엠마뉴엘(도로안전예방 협회) : "감속하면 확실히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보다 사고율이 높은 지역의 국도를 중심으로 속도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낫습니다."

독일의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도로 여건에 따라 시속 130킬로미터로 제한한 구간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야당인 사회민주당 대표가 속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질문> 앞서 잠시 살펴봤지만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역시 연료 소모량과 배기 가스량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속도는 무엇보다 연비와 배기 가스 배출과 밀접하게 관련돼있습니다.

유럽연합 환경위원회는 오는 2020년부터 10인승 이하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26.5km까지 맞추도록 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20km대는 물론 미국의 23.9km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연비가 개선되면 단위당 탄소 배출도 줄어들죠.

유럽연합 EU 환경 위원회는 2020년까지 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1km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승합차는 147그램으로, 승용차는 95그램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로서는 이런 기준을 맞추려면 하이브리드 차량 외에는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획기적인 연비 개선이나 신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 보급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유럽 시장을 뚫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질문>

우리나라도 이런 규제 강화 조치가 움직임이 있나요?

<답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버스에서는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경보음이 울리죠.

지금도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차, 3.5톤 이상 화물차는 속도 제한 장치가 부착되는데요.

오는 8월 16일부터는 출고되는 모든 승합차에 110km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제한 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또 자동차 평균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리터당 20km로 맞추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 같은 노력 없이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죠.

<질문> 자, 이렇게 되면 비상이 걸린 곳은 역시 자동차 생산업체들이겠네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답변>

환경론자나 시민단체들은 사고 감소는 물론 연비 개선과, 탄소 배출량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제한 강화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는 탄소 기준이 계속 강화되는데 대해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연비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현재의 기술로는 매우 어렵고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속도제한과 규제강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대셉니다.

그래서 굴지의 업체들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신에너지 자동차 개발이 활기를 띠는 것도 이런 규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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